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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C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를 벌이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C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D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수출대금을...
    2024-07-02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2024-06-30 12: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블록체인&디지털자산 부문 파트너가 '블록체인 비즈니스 동향 및 내부통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영필 한국 딜로이트 그룹 세무자문 파트너가 '가상자산 관련 현행 과세체계 개요 및 향후 과세 방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
    2024-06-27 10:21
  •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이슈인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회계 공시와 감독 및 감리 절차에 대해 주요 포인트를 제시했다.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과세 이슈를 짚어봤다.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2024-06-13 15:24
  •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 제정 등이다. 이중 실제로 이뤄진 건 가상자산법이 유일하다. 이마저 아직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약 실천에 불과하다. 올해 총선에도 가상자산 공약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당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다시...
    2024-05-29 05:00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으로 이 중 946억 원은 현금화해 강제 징수했다. 나머지 134억 원 가운데 11억 원은 5월 이후 매각해 현금화했고,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 원...
    2024-05-14 13:55
  •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한편, 법원은 이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세청은 `15~`17년 동안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 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 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C...
    2024-05-10 09:43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등을,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과세상한선 상향’ 등을 내세웠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7월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업권법 제정’도 강조했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선거용으로...
    2024-04-11 15:51
  •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겠다”며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올 연말 수급 이탈 우려 상존하나 ISA...
    2024-04-11 15:31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거론됐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2024-04-10 12:00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국민의힘이 준비한 핵심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 전까지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되던 2022년 당시 과세 유예 근거는 ‘선정비, 후과세’였다. 아직 가상자산법 마련이 완료되지 않아 과세 유예 여지는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2024-03-21 05:00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2024-03-18 14:29
  •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대표 “韓, 日과 가상자산 정책 다각적으로 대화해야”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대표 “韓, 日과 가상자산 정책 다각적으로 대화해야”
    물론 일본 정부 정책이 가상자산 업계의 손만 들어주고 있지는 않다. 타케시 대표는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55% 세율로까지 과세를 한다. 이는 거래량에 영향을 주고 있어, 업계에서는 종합세율을 전통 금융 상품처럼 20%로 낮추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17:12
  •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된다.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제3의 공적기관 등 사전심사를...
    2024-02-21 14:56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20대 대선 때 2021년 상승장에 힘 입어 가상자산 공약이 대거 쏟아진 것 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허용 등 관련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활기 찾은 가상자산…690만 표심 어디로?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2024-02-21 05:00
  •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과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토큰을 추가 유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30일 업비트 공지사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메디블록이 유통량 계획을 변경했다. 업비트는 메디블록 유통량 계획 변경 이유를 두고 재단 사업 개발과 과세당국에 대한 세금 납부목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메디블록은 올해 3월 31일까지 기존 유통계획...
    2024-01-30 18:17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2024-01-18 16:13
  •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가상자산 과세 등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열거주의인데 가장자산이 투자자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도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면 세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게 많다”면서 “당장은 제도적, 법적으로 국내 출시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11 17:37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이 경우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검찰 직원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270억 원...
    2023-12-13 09:42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과세 이후 인도 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90%가량 급감했다. 이에 거래소를 포함한 인도 내 가상자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니샬 셰티(Nischal Shetty) 와지르엑스 대표는 9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영향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확장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와지르엑스는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을 20...
    2023-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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