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
사안) △가산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등 개정 사안) 등을 추진해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감세안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소득법 등 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내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같은 과세행위에...
금융위는 지난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개 금융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만약 비주력업종...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최종 급여율 결정은 외부위원 심의와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장기저축급여는 1971년 교육가족을 위해 도입된 국내 최장기 적금형 상품으로, 0~3%대 저율과세, 연복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거한 안정성 보장 등이 장점인 공제회 대표 상품이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5일 신규 상장 예정인 5종목은 은행채(AAA), 공사채(AAA)에 각각 1배, 2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ETN을 비롯해 국고채(10년) 수익률에 약정 가산금리(세전 연 10bp)를 추가한 ETN이다. NICE피앤아이의 기초지수 방법론에 따라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 5종목(국고채는 3종목)을 액면금액 동일 비중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지수구성 종목 채권은 ETN 만기까지...
위험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2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이달 23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국민의힘은 25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여기에 고객 가입 목적, 연령, 은행 자료 유지·관리 미흡 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의 가산항목과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의 차감항목이 적용된다. 결국, 기타 조정 최대 10%포인트 안팎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인 배상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SK증권은 이러한 분쟁조정안과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제공해 금융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산자산은 총 14억2798만 원에 달하며,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10억232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2일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업비트’, ‘빗썸’ 계정을 통해 처분했고 국고귀속을 마쳤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시이자 가산해야…땅값 30억에 이자 포함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부지 땅값 약 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매일 고시되는 CD91 금리를 복리로 반영해 매일 이자수익을 가산한다. 이에 하루만 투자해도 일별 CD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매일 이자를 지급받는 파킹형 통장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현빈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HANARO CD금리 액티브 ETF는 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안정적인 단기 자금 운용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 해석, 적용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
국채는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고려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10년ㆍ20년)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 고려해 매월 결정‧공표한다.
가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