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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발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마약 범죄 상황이 정말 심각한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2024-07-06 08:00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도움] 김 변호사는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혼·상속, 학교폭력 등의 사건을 담당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KB 가사팀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7-03 14:54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려고...
    2024-06-29 08:00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 중이다. 이렇게 출발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은 지난해 ‘경기 360도 돌봄’ 정책으로 이어졌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024-06-24 13:26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장모님이 증여해주신 아내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2024-06-22 08:0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12년 동안 근속한 가사사건 베테랑이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가사항소 및 항고‧보호사건, 조정 재판 등을 주도하면서 판사들 실무지침서 ‘실무제요’를 집필한 실력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2011년은 기획법관으로 활약했다. 이 외에 동인...
    2024-06-21 06:00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세리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죠. 가족과의 금전 갈등에 괴로워하는 건 박세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연예계에서 가족과의 금전 갈등은 구전 동화(?)처럼 이어지는데요. 반복되는 잡음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의문을 갖고 되짚어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박세리, 직접 기자회견 열었다…"부친 고소...
    2024-06-19 16:14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저에 대한 욕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도 험담이 오간다고 하는데...
    2024-06-15 08: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2024-06-08 08:00
  • 블룸버그 “SK, 적대적 M&A·헤지펀드 위협 현실화할 수 있어”
    블룸버그 “SK, 적대적 M&A·헤지펀드 위협 현실화할 수 있어”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금성 자산을 2000~300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SK(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렌...
    2024-06-05 20:44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어 “보통 가사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도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며 “일종의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2024-06-05 16:34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고 실적도 좋아서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는 이번 달...
    2024-06-01 08:00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의 시작을 초신성에 빗댄 가사로 내 안의 대폭발이 시작됐음을 표현했죠. '아마겟돈'은 강렬한 신스 베이스 사운드에 올드스쿨 스타일의 힙합댄스곡입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운드 위에 멤버들의 거치면서도 절제된 음색이 더해졌습니다. 카리나는 "예전에 멤버가 '슈퍼노바'는 깡통 맛이고 '아마겟돈'은 흙 맛이라고 했다...
    2024-05-31 16:25
  •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2024-05-27 06:00
  •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2024-05-25 10:00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리 끝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2024-05-25 08:00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둘 다 헤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을...
    2024-05-18 08: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고 사건을 수임하려는 목적 내지 의도가 없으므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규정 위배가 아니다라는 논거를 우선 들었다. ‘AI 대륙아주’ 질의‧응답은 일반적‧추상적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
    2024-05-17 05:0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사상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4-05-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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