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거래행위 예방과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패밀리 상생협력 부서'와, 패밀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용하는 계획안도 발표됐다.
협약식과 함께 하반기 마케팅위원회도 진행됐다. 상반기에 출시한 신메뉴 리뷰와 자사앱 등 마케팅 분석과 하반기 신메뉴 출시 계획과 마케팅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그러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외식 브랜드와 게임업계 등 해피머니 가맹점 대부분이 결제를 차단하면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피해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약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A 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상품권을 구매했다”면서 “처음에는 수수료 10%를 차감해서...
결국 PG사의 손실이 돌고 돌아 중소 영세 가맹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동볼카츠 일부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질적 심사요건을 평가하는 만큼 소송과 분쟁 내용의 진위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일부 점주들은 경기도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돈협의회는 이번 주 중 가맹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율...
더본코리아는 가맹계약 등의 체결 과정에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 원가비중, 손익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투명하게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님들과 항상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왔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일부 가맹점주님들이었다"며 "본건과 관련된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공정위...
“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가맹본부 결속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정무위 통과 직후 “(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
지난해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진행하고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힘을 쏟았다.
2009년부터 자율 분쟁 조정 시스템인 ‘상생위원회’를 운영, 2021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 점포의 안정적인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소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간 수익창출을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점주가 본사에 주문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판촉행사 진행 시 점주 동의를 받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직권조사 칼을 빼들자, 업계는 가맹점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bhc는 최근 ‘자율분쟁조...
bhc는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자율분쟁협의회(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그리고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맹 사업주는 "일부 원부자재 공급가 인하 및 비용 지원 등 가맹점과의 상생을 알린 본사의 약속이 지켜진 것처럼 앞으로도 가맹점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매장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또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취소하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전기료 지원 대신 내놓은 상생신상제도, 시행 1년 만에 잡음삭발까지 한 CU 가맹점주 “가맹본사, 마케팅 부담 점주에 전가”신상품 발주 비율 80%→70%로...BGF리테일 “가맹점 실질 수익에 도움”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내년 상생안을 놓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에서 특히 잡음이 심하다. CU 가맹점주들은 매출 부진, 고정비 급증...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이에 당정은 우선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입법 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