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 점주가 임의로 차등가격제를 시행 중인 사례는 많다.
이와 함께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3사 대신 제3의 플랫폼 활성화 목소리가 거세다. 지자체가 도입한 공공배달 앱이나 3사 외 새로운 앱 사용자를 늘려 배달 플랫폼 생태계를...
‘안도’ 가맹본부, 복수단체 난립 등 우려 여전점주 측 “강제력 약화…실효성 아쉬워”
프랜차이즈 업계를 달궜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가맹본사와 점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맹본사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반면 가맹점주 측은 본부의 갑질을 막으려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프랜차이즈 본사, 26일 국회서 반대 집회 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들이 사실상 가맹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 위축 역효과 우려”업계ㆍ전문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은 2021년 3월 전체 가맹점주에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발송한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또 가맹본부(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하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점이 1000개에 달하는 브랜드도 외형적으로는 커 보여도 부실 점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실기업일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를 살펴 기업의 재정 상태는 물론 사업 현황을...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등 갑질을 한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
이날 회의에서는 외식업종 등에서의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는 화요일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의미한다. 본래 이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필수품목 항목ㆍ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 포함 입법 추진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필수품목 판단기준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차단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한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물품 강매 등 본사 측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성토도 나온다. 본사가 인기 제품은 직영점이나 온라인몰에만 몰아주고, 가맹점엔 제품 수량과 사이즈를 마음대로 지정해 구매토록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본사가 강제 할당 하는대로 주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맹본부와 점주...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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