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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해 수습 추경’ 거듭 강조...“SNS선 ‘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

이어 “국가의 재정, 예산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초부자에 퍼주고, 국민 쥐어짜는 정책은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하고,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민생 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며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 복구,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응...

2023-07-21 10:42
권성동 “민주당, 대통령 바뀌었다고 법사위원장 내놓으라 하면 가렴주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소수당인 우리에게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가렴주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것을 가진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2022-06-21 10:39
[박병립의 중립 직립]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가렴주구(苛斂誅求)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 ‘혹독한 세금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의 중국 고사성어이다. 다음 달 말 2018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유세 인상 등 증세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의 빈부...

2018-06-21 10:38
정우택, 문재인 정부 증세에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라면 역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한 정부가 한편으론 국민에게 수십 조, 수백 조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사랑과세’ 등 말장난으로 세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조선시대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징세라는 비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25 11:16
[현장르포] 불경기에 신음하는 서울 지하상가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 서울시의 ‘가렴주구(苛斂誅求)’ = 극한에 달한 지하상가의 불황 속에서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거둬가는 임대료는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임대료가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상승 상한선인 9%씩 올라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소공동 지하상가의 임대료도 2012년부터 올해까지...

2017-06-08 11:05
'육룡이나르샤' 유아인 반전, 다시 김명민에게?…"여전히 이 사람 좋다"

이어 그는 "지금의 토지는 가렴주구로 만들어진 썩은 땅이다. 새롭게 일구기 위해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이는 즉 토지대장을 전부 없애고 새롭게 토지개혁을 하자는 말이었고, 백성들은 그동안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너도나도 토지대장에 불을 질렀다. 이방원(유아인 분)은 "저 토지대장이 타면 새롭게 땅을 나눌 수 있어...

2016-01-19 23:18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사회

세금을 낼 수 없어 도망가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부과하는 인징(隣徵)이나 족징(族徵)은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임진왜란 후 300년이 흘러 조선은 망한다. 그 300년이라는 시간은 삼정 문란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시간이었다. 동시에 왕실 친인척들이 국정을 농단하던 세도정치가 발호하던 시간이었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낼...

2014-12-18 10:28
[국회경제포럼] 서민증세, 사회적 합의부터 구해야

민주국가에서 정부는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는 수탈자가 아니다. 국민이 국회를 통해 스스로 부담할 세금을 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다. 조세법률주의는 민주국가에서 세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로 국민 여론의 수렴절차도 없이 정부 부처 간의 의견조정만으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2014-10-01 10:14
野 “정부 내년예산안, 무책임·반서민·무대책…임기말 재정파탄날라”

한편 박수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자 감세로 수십, 수백조원의 세금 감면엔 눈 감고,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겨우 수조원대의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개편을 당장 중단하고, 과거 ‘가렴주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2014-09-18 12:12
예결위, 박근혜정부 ‘경제책임론’ 도마 위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26일 현오석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했을 때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8월8일 발표 후 가렴주구라는 비판이 나오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고 13일 수정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보편적...

2013-11-07 08:25
[2013 국감]정부 과태료 1조8000억 2년만에 3.5배 급증

윤 의원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과태료 징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신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를 통한 과태료 공화국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 점검과 민원을 참작해 부처별, 유형별 과태료에 대해 가혹한 처사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2013-10-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