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
그 밖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석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석간)
△2021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21년 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스마트 챌린지 사업(타운·캠퍼스) 선정 결과 발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이사 계획...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1989년 타당성 조사에서 2개 부지(영종도, 시화지구)를 검토해 1990년 영종도를 부지로 확정하고 1991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했다. 법무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서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최철영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류재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4.0 대표,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9일 오전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오른쪽부터)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류재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4.0 대표,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9일 오전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오른쪽부터)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류재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4.0 대표,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의원 시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장관 재임 중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청문회 당시 한 장관은 "김해공항에서 처리 하지 못하는 물류들이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화물차들이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국가적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니냐"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김해공항에서 처리 하지 못하는 물류들이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네번의 정권을 거치며 20여 년간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야당에서 발의한 것과 병합 심사해 공동 추진하고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연내 통과를...
특별법은 지난 1991년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모델로 성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전날 검증위 결과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이 원하는 가덕도 즉시 추진과는 다르다.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전제의 질문에 “수요 조사부터 원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