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를 연착륙시키겠다"며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8일 기준 712조1841억 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 원)보다 3조6118억...
문제는 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윽박지르자, 주담대, 전세대출 등 집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9%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한도가 줄어든다.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게 된다.
천정부지로...
지난 5월 가계부채는 한달 새 5조4000억 원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그가 꼽은 네 가지 리스크는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다. 그는 이런 리스크가 쌓이는 것도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소상공인 부채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은 곧 지역 경제...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하 문제에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며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 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상승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등을 고려해서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금리 인하 여부를 결론 내리는 게...
어제 결정으로 확실해진 것은 국가적 부채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빚더미 문제의 가닥이 잡혀야 통화정책도 숨통이 트인다. 6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15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6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컸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3년 만에 최대였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선 “주택 수급의 문제보단 증시 용어로 보면 금융장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최근 긴축재정부터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으므로 금융장세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효과가 크지 않고, 역효과가 있으므로 시장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전일 해당 금리는 3.385%에 마감했는데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금리를 올리라는 단순한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 기조 이어지면 계속 집값 오르면서 관련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도 시장에는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도한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었다. 이에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갈아타기 상품 중...
특히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각별히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2일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를 탓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왜 4~5월 가계대출이 10조 원 풀리고 아파트값은 15주 연속, 전셋값은 59주 연속 치솟았는지에 대한 자성과 숙고는 잘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시장이 괜히 탐욕을...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지에 대한 문제일 뿐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은 금융당국 내에서는 확정된 내용"이라면서도 "가계 대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이어 "부채 문제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외부 충격이 온다면 시스템 자체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오고 총량적으로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그러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
김 후보자은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날 수...
윤 경제정책 밑그림 그려…거시경제ㆍ정책 능통 가계부채·PF 등 과제 다수…정책역량 발휘 주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이에 이 총재는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차주 상환능력 심사 위주 대출 관행 정착 등을 요청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PF와 함께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도 재확인했다.
한편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