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계대출 '주춤'…주담대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압박 여전…DSR 대상 확대 카드 만지작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한 달만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강도 높은 대출 제한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가계대출 폭주가 완전히...
앞서 시중은행은 앞다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전세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주담대 금리도 상향 조정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내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0%p 올린다....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개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와 지주사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주의...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 이행(스트레스 DSR 2~3단계 등) △시나리오1에 추가해 DSR 중심 규제 강화(DSR 적용범위 확대 등, 다만 DSR 강화 이외 조치 효과는 미반영) 등으로 구성했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시 취약차주 및 부동산PF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8월 8일)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8월 21일) 등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미 연준 등 주요국 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의 효과 점검과 함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약부문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정세,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13일부터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추가 대책 내놔신규분양 예외조건 없애…실수요자 요건 안내은행마다 실수요자 조건 달라 자세히 따져봐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은행권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연일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는 막되 실수요자는 배려하라’는 모순적 주문에 은행들이 후속책을 내놓으면서다.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주태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현상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A금통위원은 주택가격의 거품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A위원은 “주택가격이 거품의 영역에 있는 것이 문제라면 거품에 대한 척도가 필요하며, 금융안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DSR 수준을 실시간(real-time)에 가깝게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파장을 막기 위한 진화에 나섰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위와 같은 생각이라며 항간에 떠돈 대립설에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은행 각자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상품을 통해서...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를 의식해 지난 6일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위와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은행 각자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상품을 통해서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은행들은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일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했다.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실무 TF를 운영하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과 관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은행들은 다음 주에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열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17개 은행의 가계대출 주관부서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브리핑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위원장, 이 원장 등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 원장이 시장 개입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브리핑을 통해 대출...
이어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와 주택ㆍ금융 시장에도 불안요소가 되는 만큼 악순환이 유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는 금융사의 자율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관리 조치도 투기적 성격의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당국은 이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은행들에게 요청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니 만큼 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 두 달간 매월 2회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DSR 산출 데이터는 향후 규제 체계를 짜는데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당시 상반기 부동산 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에 나섰다.
관리방안 발표 후 2금융권 주담대 잔액 증가 규모는 은행권과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은행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