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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근로자 전체의 실제 소득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의 정밀도가 높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 경제학자, 일반 대중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2024-06-25 05:10
  • 국내서 7조 팔고, 해외서 23조 사고…역대급 유동성에도 한국 증시 ‘찬밥’
    또한, 한국은행이 발간한 최근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예금 비율은 약 5%포인트(p) 증가했지만 주식 비율은 약 5%p 감소했다. 주식 투자 비율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2022년 늘어났다가 2023년 다시 줄어들었다. 남은 투자자도 한국 증시를 외면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
    2024-06-18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2024-05-19 08:57
  •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2023년을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8260만 원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0.9%포인트(p) 하락하였다. 하지만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 순자산의 증가와 재무 건전성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소득분위가 클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 순자산의...
    2024-05-17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자영업자 소득과 상용근로자의 임금 소득 간 격차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들의 생존형 부채가 이슈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계부채와 사업자 자금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그 규모도 추정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NICE평가정보는 가계부채 DB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에다...
    2024-03-28 05:00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 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
    2024-03-02 08: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2024-01-28 13:33
  •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6.9%→7.9%…4년 만에↑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6.9%→7.9%…4년 만에↑
    10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9%로 전년(6.9%)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타 기관 등' 대출 가구주 비중은 2019년 정점을 찍고 매년 하락해 지난해 6.9%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2023-12-10 09:49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이 50대(6억4000만 원), 40대(5억9000만 원)와 별 차이가 없음(5억4000만 원)을 보여주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이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젊은 층의 부담도 줄고 경제 활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각 경제주체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져야 함을...
    2023-12-08 05:00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하는 동안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7722만 원으로 352만 원(4.8%)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2023-12-07 13:05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2만 원(4.5%) 감소했다. 이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이래 처음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 하락이 순자산 감소의 주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2023-12-07 12:00
  •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 원, 부채는 9186만 원,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평균 소득은 6762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의 자산·부채·순자산은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소득·지출은 2022년 기준으로...
    2023-12-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비공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2023-12-03 09:16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2년 55.4%에서 2020년 5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2023-11-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2...
    2023-11-20 01:22
  •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재단은 사회적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행경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전수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인재양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나눔'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계경제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신협 어부바 멘토링 △온세상 나눔캠페인 △신협의 찾아가는...
    2023-11-15 15:21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실제로 2022년 기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구주 연령별 자산은 50대가 5억 6741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29세 이하는 1억 214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부채도 40대 1억 2208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29세 이하는 3550만 원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우리나라 29세 이하 청년층 가구는 재무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2022년 기준 이들의 총자산 또는 저축액 대비 부채 비율은...
    2023-10-23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통계청 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내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춘 2013년부터 최근까지 소득 5분위별 가계 재무의 건전성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해 볼 수 있다. 먼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자.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경우 2022년 기준 3, 4분위가 각기 17.5%, 18.3% 등으로 가장 높고,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10.0%로 제일 낮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변화를...
    2023-08-21 05:00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앞서 금융사 연체율만 집중 타깃으로 한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연체율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연체율은 전 금융업권에서 오르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2023-06-21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KDI-세계은행그룹, 출판 최종 보고회 개최‘Innovative Korea Report: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27일(금) △기재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서울청사),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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