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원(FIU) 정보의 입수 범위 확대와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신설, 금융감독원과의 외환공동검사권 확보를 토대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조세회피 △무등록외국환업무 등에서 6조5066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산업 구조를 개선한 점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경기와 울산 등 7개 지역의 시내면세점에 중소...
그는 지난해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확대, 자본거래 검사권 확보, 부당이득 가격조작죄 신설 등 불법외환거래 행위 적발을 위한 제도 변화를 언급, “올해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지능적 외환범죄 단속은 물론 범칙조사의 모든 분야에서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차단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범칙조사 업무...
관세청은 하지만 지난해 8월 관세법을 개정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가격조작죄’를 적용,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이를 근거로 앞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유출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 국외 도피 및 역외탈세 등 외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반출입 행위에...
한편 관세청은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노리고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코자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올해 9월엔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