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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부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재정 투입에 따른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면...
    2024-07-03 12:30
  •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등의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 감이 크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24-01-21 11:24
  •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2023-11-22 18:23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일 K칩스법 유사 조특법 개정안 다수 발의소위 안건 상정 여부 두고 반대 의견 나와오후 4시 기재위 소위 재개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오후 4시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2023-03-16 14:28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동탄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일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양도 차익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보려면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다행히도 A씨의 주택 처분 기한은 2024년 9월로 1년 연장됐다. 정부가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주기로...
    2023-01-15 10:49
  •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노후 준비 상품이다. 내는 동안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돌려주므로 세금을 내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2022-12-09 16:57
  • 중고차 구입 때도 소득공제…연말정산 ‘세(稅)테크’ 톡톡
    중고차 구입 때도 소득공제…연말정산 ‘세(稅)테크’ 톡톡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소개하는 다양한 ‘세(稅)테크’ 방법 가운데 자동차 관련 절세 혜택 정보를 알아보자. 자동차 연말정산의 기준은 ‘어떤 차’를 구매했느냐에 달렸다. 신차나 리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2022-11-26 11:00
  • 연말 ‘세(稅)테크’ 열풍 시작... 금감원, IRP 가입 유의사항 안내
    연말 ‘세(稅)테크’ 열풍 시작... 금감원, IRP 가입 유의사항 안내
    한 달 채 남지 않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뜻한다. IRP를 통해 연간 700만 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2021-12-07 12:00
  •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여당안대로면 투기 의도 없이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주택자라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거 사다리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는 셈이다. 정 위원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및 세(稅) 부담으로 인해 현재 주거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보유를 포기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2021-09-01 17:20
  •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그간 정부는 전ㆍ월세시장 안정과 양성화를 위해 10년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매입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줬으나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물건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서 매매시장에 매물 품귀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허 연구위원은 "4년 이상 장기 안정 임대료를 유지할 유인이...
    2021-05-31 15:20
  •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공시가격 인상폭 연 10% 이내로 제한"시세 90% 반영 정부와 대치"실수요자 DTI·LTV 완화"엔 금융위 "청년층에 혜택" 화답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재검도를 위한 여당 움직임이 뚜렷하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없단 위기감에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치권 흐름을...
    2021-04-12 05:00
  • “세(稅)가 날아든다” 제일기획이 만든 B급 코드 삼성증권 ISA 영상 ‘인기’
    “세(稅)가 날아든다” 제일기획이 만든 B급 코드 삼성증권 ISA 영상 ‘인기’
    먼저 '세타령 편'은 언어유희 기법을 통해 민요 '새타령'의 가사 속 '새'를 세금을 의미하는 '세(稅)'로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 '판매원 편'도 중개형 ISA의 핵심 내용을 레트로풍의 화면 구성과 빠른 흐름으로 풀어 이해를 높이면서 삼성증권만의 혜택을 강조한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어려운 용어들과 다소 복잡한 개념들이 많은 금융 상품 영상에서 위트를 더해...
    2021-03-22 08:40
  •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높아진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주택 43만 가구↓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혜택을 못 받는 단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3년 동안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주택에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도 많아졌다. 올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와 비교해...
    2021-03-16 17:23
  •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발표 연기… 당정, ‘6억’ vs ‘9억’ 이견 못좁혀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발표 연기… 당정, ‘6억’ vs ‘9억’ 이견 못좁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기 위해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재산세를 완화하면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는 서울 강남의 주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중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2020-10-29 09:55
  • [창간 10주년] ‘고소득자=적폐’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창간 10주년] ‘고소득자=적폐’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 “잘나가는 기업 稅 혜택…경제 선순환 유도”홍우형 한성대 교수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소지… 감면 필요성”김상봉 한성대 교수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라면 과감히 없애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정책을...
    2020-10-07 05:00
  •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곳이 오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조정대상지역을 판정하는 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까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도 세(稅)...
    2020-09-17 14:05
  •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올해 7월 10일까지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달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다만...
    2020-08-07 12:00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 대책에서도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2020-07-10 14:12
  •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부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면 증여나 이후 양도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부처럼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엔 양도세 공제...
    2020-07-03 06:40
  •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자체를 600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정작 연 매출 4800만∼6000만 원 사이 개인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점, 제조업ㆍ도매업 등 기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손대지 않고 2년간 한시적으로 90만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세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1억...
    2020-03-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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