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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12년차 한-칠레 FTA 개선 협의 본격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유무역위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의 비준 동향 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칠레 측의 협조와 지원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2016-07-10 11:00
[TPP 가입 논의 본격화] 규범분야 들여다 보니...한전ㆍ가스공사 등 공기업 해외진출에 ‘발목’

하지만 TPP에 가입하면 이같은 면세유 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반면 TPP 참여국인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둔 섬유·의류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 조항 외에도 △SPS 조치 보장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생물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 도입 △민·형사 집행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의...

2015-10-07 16:42
[TPP 가입 논의 본격화’] 일본, 5대 농산물 개방 불가피…정부, ‘쌀 양허제외’ 원칙 지켜낼까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민감한 품목인 쌀은 개방 품목에서 최대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농축산 분야는 쌀을 제외하더라도 TPP 회원국들이 참여조건으로 FTA 이상의...

2015-10-07 16:15
[TPP 가입 논의 본격화] 참여 시 일본산 자동차ㆍ車부품 수입↑…최대 수혜업종은 ‘섬유’

반면 역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섬유 업종은 TPP 가입시 최대 수혜업종이 될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TPP 가입 시 업종별 영향’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TPP 가입 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으로 현행 수출관세(20~80%)가 철폐돼 국내기업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 대일본 관세(8%)가 철폐될 경우 국내 수입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

2015-10-07 15:43
[TPP 가입 논의 본격화] 산업부, "TPP '연내 참여 ' 불가할 듯"

김 실장은 "협정문은 모두 30개 챕터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적용범위와 같은 세부적인 후속 논의 절차를 거쳐야해 협정문 마련 과정이 1년이 걸릴지 수년이 필요할지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 정부는 TPP 합의내용을 90~95% 가량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TPP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일본의) 점진적 영향증대가...

2015-10-07 15:29
[TPP 가입 논의 본격화] 정부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나…일본에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3년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할 당시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참여를 요구했지만 당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심 표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TPP 타결 이후 한국 정부가 비난을 받는 대목은 '첫 가입...

2015-10-07 15:23
[TPP 가입 논의 본격화] TPP 2차 가입 위한 절차는?

그러나 공식적인 참여선언을 하기까지는 TPP 가입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정부가 '참여 선언'을 하면 12개 원체결국 및 한국과 함께 2차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공식 양자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는 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등에서 '기존 참여국의...

2015-10-07 15:00
[TPP 가입 논의 본격화] RCEPㆍ한중일 FTA 등 메가-FTA 향방은?

현재까지 8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중일 FTA는 상품 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 논의 중이다. 한편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모두 가시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모두 FTA로 끌어들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5-10-07 15:00
미국 "한국 TPP참여 힘들다"…정부 TPP행보 이상기류

또한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미국 행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한미FTA 이행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무역적자, 자동차 관세, 금융분야 투명성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 정부 차원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권의 검증 논의도 TPP...

2013-12-16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