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체 오씨아이(OCI)의 자회사 디씨알이(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1700억원대 조세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5일 DCRE가 인천광역시 남구청과 연수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DCRE는 2008년 5월 OCI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조세심판원과 법원 1심에서 각각 승리를 나눠 가진 양측은 이번 주 시작되는 항소심을 앞두고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이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기업에 깎아줬던 지방세를 인천시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DCRE는 OCI㈜의 계열회사로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5월 1일을 기준일로 OCI(주)의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2009년 12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 신훈 회장(1945년생)
△학력 : 서울대 수학과, 건국대 전자계산학과(석사), 서울대 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