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B씨에게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국감만큼은 국회의원들이 팩트와 논리로 합리적 비판을 제기하면서 어려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병행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듯이 특검을 몇 차례 강행하다가 잘 안 되니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동시에...
김장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다"라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다.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행태와 사고다. 평소 이러고 사는구나"라며...
또 지역구 3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표 분산 우려도 존재한다.
여당 지도부에선 위기감이 커진 듯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금정 유세 지원 일정을 소화했다. 한 대표는 윤 후보를 '지역 일꾼'이라고 강조하고, 침례병원 정상화를...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58%)은 중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여 년(2012~2023년) 기술사관생으로 선발된 신규인원은 4927명이었지만 중간에 포기한 기술사관 인원은 2463명이다.
중기부 인력정책과 담당자는 “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과정 중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가 최소 4표 나온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해석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나 의원은 "11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범죄 선거 시기가 다가오니 더 거세지는 야권의 탄핵 총공세"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준비모임을 결성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까지 주선, 주말엔 거리로 나가 탄핵 주도 세력들과 손잡고 길거리 집회 탄핵연대(를 했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육오(365)국감’이라고 이름 붙였다”면서 “국정감사 ‘3대 기조’에...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2023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 원이다. 전년(34억5000만 원)보다 14.6% 감소한 수준이다.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꾸준히 늘어왔다. 2017년 21억3000만...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기차를 판매하는 국내외 브랜드 6곳이 BMS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KG모빌리티(KGM)는 지난달부터, 포르쉐는 이번 달부터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볼보는 다음 달부터, 메르세데스-벤츠와 폭스바겐, 아우디는 12월부터...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3개 기관 단위조합의 대출잔액은 391조4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 대비 42조7221억 원 증가한 규모다.
단위조합 대출잔액은 2021년 348조7269억 원, 2022년 377조2050억 원, 지난해 387조4476억 원 등으로...
앞서 강득구 의원이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핵의밤’ 행사를 열게 도와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행사는 윤 대통령을 올해 안에 탄핵하자는 취지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딸(개혁의 딸) 지지율은 모래알 같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 소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라는 소수 팬덤에 의해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8420만 건)이 증가했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발송비율은 81.8%, 국외 발송비율은 15.8%다. 국내발 대량문자발송...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중앙당 쪽에서 조건을 걸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 경쟁력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혁신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서 여권 지지자들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고자 역선택 방지조항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사고는 총 447건, 물적 피해금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94건(7억1000억 원) △2020년 85건(14억 원) △2021년 48건(8억...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으로 집계됐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민주당이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법안을 같은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당연히 지금과 같이 부결시켜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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