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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中 보호무역조치로 韓 GDP 2.08% 감소"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별 산업 비중을 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으로 확대됐다.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연구위원은 “해당 수출업종들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2017-06-22 14:47
해외 무역기술 장벽 11개국 15건 규제 개선ㆍ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 규제 해소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EU의 무선기기...

2017-06-18 11:00
전경련, 파리 BIAC 총회 참가…"김윤 회장 韓재계 대표로 참석"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기술규제를 의미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2008년 1537건에서 2012년 2197건, 2006년 2336건으로 늘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건수도 2014년 147건에서 2015년 161건, 2016년 173건으로 매년 늘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 전경련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

2017-06-06 19:20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도입 건수 WTO 출범 이후 최고치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에...

2017-05-30 11:19
한ㆍ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개최…상품ㆍ원산지ㆍ지재권 등 논의

이번 5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총칙 등 분야 협상을 진행한다. 서비스, 투자분과 협상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별도로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5-21 11:00
한ㆍ이스라엘 FTA 타결 임박… 22일 5차 협상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핵심 소수 현안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실질 타결에 근접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실질적 타결에 상당 부분 다가갔다"며 "조속한...

2017-05-02 17:31
한ㆍ이스라엘 FTA 4차 협상 예루살렘에서 개최…상품ㆍ규범 등 진전

이번 4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TBT, SPS, 지재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전 분야 협상이 진행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2017-04-18 11:00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ㆍ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ㆍ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08 11:21
[초대석]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시험인증 없이 ICT 융합 불가능… 신기술 표준화 적극 지원”

특히, 중국과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 대표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하며 한ㆍ중 TBT(기술무역장벽) 사무국도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중동 사무소 진출 이후 시험인증시스템을 수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이 해외에 수출된 최초 사례다. 이 원장은 “중동에 가전분야 에너지효율 시험소를 구축하고, 현지...

2017-04-06 11:15
보호무역주의 대응 ‘신통상로드맵’ 차기 정부서 만든다

개정되는 신통상로드맵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교섭 방향,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의 협력 체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담긴다.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시장과의 FTA로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최근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

2017-04-04 11:14
산업부, 中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WTO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2017-04-02 11:20
한ㆍ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서울서 열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경쟁, 총칙, 분쟁해결 등 23개 모든 분야가 다뤄진다.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2017-03-19 12:25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역내...

2017-03-12 12:00
'보호무역' 대비,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높인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청이 손잡고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합동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경남 지방 중기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3월 1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순회 개최된다....

2017-02-26 11:00
[BioS] 동국제약 등 8곳, 베트남 복제약 공공입찰 수월해진다

이번 등급 상향은 식약처가 베트남 수출 지원을 위해 픽스(PIC/S) 가입을 기반으로 WTO TBT 한-베트남 양자회의, 한(식약처)-베트남(보건부)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베트남 정부에 ‘우리나라 GMP 증명서’를 의약 선진국의 GMP 수준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GMP...

2017-02-22 09:45
국표원, 표준ㆍ인증 최신 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3년간 구축한 표준ㆍ인증 통합시스템으로, 19개 부처의 표준ㆍ인증ㆍ기술기준ㆍTBT 통보문 등 5만여 종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포털은 사용자들이 연간 200만 건 이상 접속하고 있다. 최종 개편된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포털 검색시 종전에 제공하던 KS 표준ㆍ인증 등의 3개 항목 정보 외에...

2017-02-19 11:00
KTL, 미국ㆍUAE 사무소 설립…글로벌 경영 박차

또 한중 TBT종합지원’ 사업으로 기업 수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를 개소하고,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도 착공에 들어간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핵심기술 인증사업도 올해 추진한다. KTL은 현재 진행 중인 공채 83명에 이어 상반기에...

2017-02-09 11:01
베트남 수출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완화

또한,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별도로 만나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협상을 개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됐는데, 특히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2017-02-07 11:07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셰일가스 수입 정부 패 보인 것”

트럼프 정부 하에 제기될 수 있는 통상현안들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위생검역(SPS) 및 기술적 무역장벽(TBT) 관련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트럼프 정부의 주 표적은 중국·멕시코·일본 등으로 단기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2017-02-01 15:29
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주 장관은 올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GRP) 채택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들에게 세계시장 진출의...

2017-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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