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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사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2020-11-22 16:04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한편, 최근 n번방 사건 등 압수 수색 대상의 암호를 푸는 '복호화'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못 하는 것이 근대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범죄를 처벌하겠다고 무리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처벌에 대한 반대의 뜻을 보였다.
    2020-11-18 15:29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0-11-16 16:36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n번방' 아동 성착취물 2000여 개 구매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2020-11-13 11:00
  • 검찰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사기 범행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28)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아직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조 씨가...
    2020-11-10 17:53
  •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n번방’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데 처벌 수위가 낮아 많은 사람이 분노했잖아요. 처벌 수위가 낮으니 금방 풀려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폭력적이고 거대한 성 착취 시장의 비리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숨겨진 피해자’를 찾는 일도 중요하다. 성범죄 피해 신고율이 낮은 지금, 사회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2020-11-05 16:32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해외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22조에 신설됐다. 사실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 보호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2020-10-23 11:17
  •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조주빈 일당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함께...
    2020-10-23 06:00
  •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충남 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중학교 교사 1명 등 총 4명이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추가로 확인된 교사 4명 중 충남 기간제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계약이...
    2020-10-22 17:54
  • 서울시 ‘양육자가 원하는 성교육과 성 평등 교육은?’ 온라인 포럼 개최
    서울시 ‘양육자가 원하는 성교육과 성 평등 교육은?’ 온라인 포럼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 '코로나19 그리고 N번방 시대, 양육자가 원하는 성교육과 성 평등 교육은?'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들의 만족도, 필요성 등을 담은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 인식 조사’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 등 현장에서...
    2020-10-22 11:15
  •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2020-10-19 15:04
  •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블랙핑크 MV 성적 대상화 논란이 던진 문제윤김지영 교수 "유니폼 판타지, 공적·사적 영역 금기를 깨는 쾌감"성적 대상화, 상상의 영역 아닌 'n번방' 같은 범죄와 연결 2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로 돌아온 걸그룹 블랙핑크. '빌보드 200' 차트 2위, 빌보드 '핫 100' 59위에 오르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의도치 않은 논란에...
    2020-10-16 13:59
  • [여의도 말말말] 최강욱, 윤석열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추미애 "기자가 출근 방해…흉악범 대하듯 해" 外
    [여의도 말말말] 최강욱, 윤석열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추미애 "기자가 출근 방해…흉악범 대하듯 해" 外
    양당을 향해 "(낙태죄는) 올해 안에 무조건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만 판결만을 말하며 손 놓고 있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절망이 텔레그램 n번방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10-16 11:00
  • “정보통신기술로 디지털 전환 시대 사회문제 해결한다”
    “정보통신기술로 디지털 전환 시대 사회문제 해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진행현황을 점검했으며, 특히, 올해 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 여가부 등의 긴급수요를 반영해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개발 경과를 공유하고, 수요기관의 요구사항과 연구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부처 내 기존 사회문제 해결 R...
    2020-10-16 10:00
  •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n번방, 담임 맡은 교사들도 가입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최소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2020-10-16 06:00
  • '박사방' 무료회원 특정 300명 넘어…나흘 만에 20여명↑
    '박사방' 무료회원 특정 300명 넘어…나흘 만에 20여명↑
    분석 등을 통해 무료회원을 추적하고 있어 신원이 특정되는 무료회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n번방 등 텔레그램을 경로로 한 성착취물 유통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장 청장은 "주범 수사가 끝나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등 수사를 총체적으로 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2020-10-15 20:26
  •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2020-10-15 15:45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현직 교사가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0-10-15 12:03
  •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응한 정책들도 여가부의 적극행정이라 평가했다.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적극행정의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2020-10-15 11:33
  •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모(24)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2020-10-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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