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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 이수정·이다혜·최세희·조영주·김진숙 지음/ 민음사 펴냄 N번방 사건과 함께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 다시 돌아왔다. 영화 속 범죄 유형과 심리를 독해하고 분석해 '범죄 영화'를 감상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기획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동안 우리...
    2021-12-29 12:17
  • ‘버닝썬’ㆍ‘N번방 사건’ 등 지난해 네이버 검색어 노출 제외 처리됐다
    ‘버닝썬’ㆍ‘N번방 사건’ 등 지난해 네이버 검색어 노출 제외 처리됐다
    지난해 버닝썬과 N번방 사건,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과 관련된 검색어들이 제외 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3일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8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ㆍ하반기 각각 3개월씩 검수 과정을 진행했다. 검증 결과...
    2021-12-23 17:15
  •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대학생 타운홀미팅에서 '많은 것이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뜻만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유주의 정당에서 N번방 금지법, 차별금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 또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라는 게...
    2021-12-22 17:46
  •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이준석 "검열에 따른 헌법 가치 위반 커"윤석열도 공감…"통신 비밀 침해 막겠다"정치적 이용 우려도…오픈 채팅만 적용이수정 "n번방 방지법, n번방 없앨 법이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2021-12-13 17:44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아울러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이슈도 있었다. 이른바 '검열 논란'이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시작된 카카오톡 필터링 기능이 자의적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에 사용하는...
    2021-12-13 08:07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논란으로 뜨겁다.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는 이들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동조하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0일부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강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2021-12-13 06:00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혼란·반발 거세" 이재명 "검열 아냐…자유에 비해 피해 너무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가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2021-12-12 15:55
  •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또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댓글로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다면 왜 이리...
    2021-12-11 14:4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오늘(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작됐다.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도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2021-12-10 16:43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국내 포털 기업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책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2021-12-10 14:06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또 ‘제2의 N번방 방지’를 내걸며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민·형사상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 강력 처벌 등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의 이날 공개일정은 여야 후보 모두 참석한 코라시아포럼과 당 최고위원회의,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행사뿐으로, 여성폭력 관련 행보는 없었다.
    2021-11-25 14:46
  •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 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2021-11-25 12:21
  •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2021-11-11 10:31
  • [속보]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속보]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2021-11-11 10:21
  •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고담방은 일명 ‘n번방’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통로 역할을 했다. 공유된 자료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21-09-30 11:52
  •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이어 "n번방 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말끔히 지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크고 작은...
    2021-09-07 17:16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 공개 및 출국 금지를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2021-08-30 11:15
  •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2021-08-19 13:20
  •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관련 청원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한 정책 청원 등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랐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55명이고, 이중 14만5천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표시한다. 그동안 게시된 청원을 분야별로 보면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2021-08-17 10:29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작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2021-07-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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