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시민감시단 결과 신고처리 안내가 없는 경우가 52.5%로, 있다는 응답 47.5%에 비해 더 높았다"며 "'n번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편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방 사건을...
블룸버그는 이날 '정치판에 뛰어든 26세 성범죄 투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위원장이 21세부터 5년간 디지털 성범죄 'N번방'을 추적하고 폭로한 활동가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고문을 거쳐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 윤석열 대통령의 젠더 정책에 분노하는...
화제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다.
‘사이버 지옥’은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다. 앞서 서술한 내용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이 한 중학생을 착취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작품 초반 1인칭 시점으로 연출된 이 장면은 누구나 N번방 사건의 피해자가 될...
'남자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주범인 김영준(3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성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23일 또 발견됐다. 조주빈 추정 인물은 이 블로그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26)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난달 29일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n번방 사건'으로 3573명이 검거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유포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은 잠정적 살인자야."
48시간 후 업로드가...
오 시장은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마음과 건강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다양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지원 등을 한 번에...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추진하는 광고, N번방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고는 지하철 내에 걸렸습니다. 이밖에 조건부 승인을 거쳐 승인된 광고들도 있습니다. 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는 광고와 노동 3법 개정요구 등입니다.
외부 광고심의위원회 총 20명..."명단 비공개"
의견광고 외부 광고심의위원회는 분야별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고, 학계...
이 밖에도 2020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기술상 수상자인 차 인바디 대표는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 인체에 미세한 전기를 흘려보내 인체 부위별 수분량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육량, 체지방, 단백질, 무기질, 골격 등 상세한 체성분을 분석해 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제2, 제3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통합지원하는 곳이다.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긴급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영상물 삭제,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강 담당관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삭물 삭제"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국민청원은 ‘N번방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윤창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조국사태’와 ‘추-윤 갈등’ 등의 정치적 성격을 띤 청원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는 센터에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ㆍ소송지원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30분 동작구 서울여성가족재단 내 안심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시설 점검을 했다.
안심센터는 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도 잘 드러나지 않게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61.9% 급증했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93명에서...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부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2019년 사이버 성 착취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의 그는 지난 13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그린벨트(2045 신인 정치인 연대)X민주당 비대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꿈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