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힘만으로는 버겁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반도체 경쟁력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념의 문제도, 부자감세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다. 여야가 정쟁으로 허송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반도체산업 육성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K칩스법)’을 상정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47일 만이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약없이 연기됐고, 학계와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겨우 상정됐다. 어렵게 상정됐지만 K칩스법의 앞날은...
양 의원은 “하지만 반도체특위 활동 결과로 내놓은 'K-칩스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특위는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5번의 회의를 통해 'K-칩스법'을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시작해 두 달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지난 5일 국회 논의가 불발된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핵심 사업과 직결돼 있어 윤석열 정부가...
이투데이는 이달 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인 ‘K칩스법’을 발의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칩4동맹은 ‘기회’...‘반도체 공급망 협의기구’ 강조해야
―한국이 칩4동맹 예비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칩스(CHIPS)법 시행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칩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와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으로 지난달 미 상원의원을 통과했고, 하원 논의를 앞두고 있다.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연방 보조금 100억 달러와 최대 40%의 세액 공제 등 강력한 지원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