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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정부는 국회 비준에 앞서 이들 핵심 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이날 ILO에 기탁된 비준서는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2021-04-2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 결과 △농지 소유·이용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22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도매시장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2021년 FTA 피해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결합 인터넷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추진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일부개정령안 시행 △국제해양디지털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코로나 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 사업 업계 간담회(5동 대회의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
    2021-03-28 09:37
  •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기구·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본청 통관지원국과 관세국경감시과(개편 전 조사감시국 소속)를...
    2021-03-23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9일(금) △국토위성 1호 3월 20일 15시경 발사예정(석간) 20일(토)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관련 계약조항 시정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2021-03-14 09:34
  •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87호와 98호는 결국 국민의힘 반발 불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021-02-26 16:23
  • 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 SUV 생산으로 재편
    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 SUV 생산으로 재편
    그러나 2018년 한미FTA 개정안에 따라 사실상 한국산 픽업트럭의 수출은 무산됐다. 애초에는 미국이 올해(2021년)부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완전해 철폐해야 했다. 그러나 FTA 개정안에 따라 관세부과를 2041년까지 20년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수출 대신 현지생산으로 전략을 수정했고, 첫 번째 결과물이 올 하반기 투싼 픽업트럭으로...
    2021-02-24 13:19
  •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87호와 98호는 결국 국민의힘 반발 불참 가운데 민주당...
    2021-02-22 1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2021-02-2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시행규칙 개정·시행 △해수부장관, 지자체 등과 정책·소통·협력 릴레이 추진 19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지자체와 정책·소통·협력 릴레이(5동 중회의실) ◇국토교통부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3차...
    2021-02-14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형일자리 기업도 산단 임대용지에 입주 가능해진다 △2021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모집 5일(금)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접근 2차로 신설구간 개통(3.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1-01-31 09:16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패널의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등 3개를 비준하기 위해 마련한 노조3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뤄진 심리 결과다.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FTA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패널...
    2021-01-25 19:00
  •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강 대변인은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대미협상, 통상교섭 및 분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2021-01-20 16:56
  • 전경련, 정책당국에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해야" 건의
    전경련, 정책당국에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해야" 건의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ㆍ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도네시아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2021-01-20 06:00
  • 트럼프, 분열과 혼란 남기고 백악관 떠난다
    트럼프, 분열과 혼란 남기고 백악관 떠난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파리기후변화협약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이란 핵 합의 △중거리핵전력 조약 △항공자유화조약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탈퇴를 통보했다....
    2021-01-19 16:1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무역협정과 인권·민주주의 연계 어떻게 이제 비준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협정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투자협정이 인권 개선을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에 유럽의회는 EU의 가치가 인권과 민주주의인데 이를 무시한 무역이나 투자협정은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무역 협정과 인권, 민주주의 연계는 당연하다....
    2021-01-13 18:17
  • 내년부터 PHEV 구매 보조금 사라진다…2021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내년부터 PHEV 구매 보조금 사라진다…2021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높아지는 등 안전 부문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면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개정된 법은 한도를 없앴다. 이 밖에도 한ㆍ중미 FTA에 따라 남미 국가로의 승용차 관세도 인하될 예정이다.
    2020-12-30 11:18
  • 기재부,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중앙행정기관 발주공사 78억→81억
    기재부,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중앙행정기관 발주공사 78억→81억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으로 표시돼...
    2020-12-30 10:00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정부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대응을 위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재자로서 이렇다 할...
    2020-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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