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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경제수장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위협…대화·행동 강화 필요”
    G20 경제수장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위협…대화·행동 강화 필요”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개정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국내 정유사 및 다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 중”이라며...
    2018-07-23 10:37
  •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특히 올해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의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미(對美) 투자 등이 미국 경제에 대해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2018-07-22 11:00
  • 김동연, 므누신 美재무장관에 “한국차 관세 제외해달라” 요청
    김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양국 사이에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함께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이 예외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므누신 장관에게 협조를...
    2018-07-22 10:24
  • 김동연 "뉴질랜드 취업비자 확대, FTA 재협상서 논의"
    김동연 "뉴질랜드 취업비자 확대, FTA 재협상서 논의"
    비자 문제 해소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뉴질랜드 FTA 재협상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원격 간부회의를 개최해 세법 개정안, 혁신성장, 예산 편성 방향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
    2018-07-20 15:30
  • 美 232조 자동차 관세, 미국인도 악영향 우려…성토의 장 된 232조 공청회
    美 232조 자동차 관세, 미국인도 악영향 우려…성토의 장 된 232조 공청회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 협상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술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 사항이 이미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도...
    2018-07-20 10:50
  • 美무역확장법 공청회 나선 현대차 근로자…“우리는 한국전쟁서 함께 싸웠다”
    美무역확장법 공청회 나선 현대차 근로자…“우리는 한국전쟁서 함께 싸웠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차관보는 공청회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인 만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2018-07-20 10:27
  • 美 차관세·EU 철강세이프가드… 수출전선 곳곳 지뢰밭
    美 차관세·EU 철강세이프가드… 수출전선 곳곳 지뢰밭
    김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관련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미국 측의 우려가 이미 반영 등 한국 상황을 설명했고 프릴랜드 장관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FTA 체결국에 대한 별도 고려 필요성, 자동차 232조 관련 주요 이해 당사국 간 공조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동쪽의 미국 자동차 문제와 함께 서쪽에선 EU의...
    2018-07-19 10:31
  • 한전·농어업협력재단 70억원 기금 출연 협약
    한전·농어업협력재단 70억원 기금 출연 협약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금조성을 합의한 뒤 2017년 1월 ‘FTA 농어업법’개정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기업, 공기업, 그리고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2018-07-19 09:46
  • 김현종 캐나다·멕시코 방문…美232조 조사·보호무역 대응 논의
    김현종 캐나다·멕시코 방문…美232조 조사·보호무역 대응 논의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됐으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달 19일 미 상무부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정부 입장을 전달한다.
    2018-07-17 10:55
  • 김현종 “車232조사·미중 통상분쟁 실리 얻는 방향으로 대응”
    김현종 “車232조사·미중 통상분쟁 실리 얻는 방향으로 대응”
    우선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미국 측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외접촉활동(아웃리치)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와 업계가...
    2018-07-16 09:30
  •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국세청이 기재부에 건의한 주세법 개정안 방식과 같다. 이렇게 되면 국산과 수입 맥주 모두 ℓ당 세금이 붙게 된다. 두 번째는 국산과 수입 맥주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와 이윤을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행 제조·생산의 단계에서 과세하던 것을 도·소매유통 단계 과세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2018-07-13 10:24
  • '美자동차 232조 한국에 적용 안돼’…민관 美 공청회에서 강조키로
    '美자동차 232조 한국에 적용 안돼’…민관 美 공청회에서 강조키로
    사절단은 이들에게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이 이미 반영됐고,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강 차관보는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 및 생산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1월 미...
    2018-07-12 11:00
  • [기자수첩] ‘美자동차 232조’ 대응 FTA 개정 카드 버릴 건가
    [기자수첩] ‘美자동차 232조’ 대응 FTA 개정 카드 버릴 건가
    이 관계자는 “양국이 3월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 협의와 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60일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9월께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통상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2018-07-12 10:53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시행령 개정 공포 △GAP농산물 소비 확대 및 가치 홍보 나서! △2018 2분기 외식업 경기지수 발표 및 외식산업 발전 회의 △농식품부,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 및 기존특구 평가결과 발표 11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가관광 전략회의(서울) △꿀잠 자게 해주는 우유’ 생산 기술 개발(석간) △과태료 및 가산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시행령 개정 공포 △GAP농산물 소비 확대 및 가치 홍보 나서! △2018 2분기 외식업 경기지수 발표 및 외식산업 발전 회의 △농식품부,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 및 기존특구 평가결과 발표 11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가관광 전략회의(서울) △꿀잠 자게 해주는 우유’ 생산 기술 개발(석간) △과태료 및 가산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 △저수지...
    2018-07-08 12:00
  • 당정, 美 자동차 고율관세 움직임에 “모든 역량 총원해 관세부과 막아낼 것”
    당정, 美 자동차 고율관세 움직임에 “모든 역량 총원해 관세부과 막아낼 것”
    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측 자동차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며 "입장 표명을 자재헤 온 GM 등 미국 자동차 업계도 최근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상무부로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모든...
    2018-07-05 13:49
  •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보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올가을 예정인 제5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EI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남북경제 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 기본합의서 개정...
    2018-07-04 10:28
  • 9월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정식 서명
    9월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정식 서명
    올해 9월 개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하면 한·미 FTA 개정 카드 말고 어떤 카드로 앞으로 벌어질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쓰나미에 대응할지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의 원칙적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협의를 사실상 완료했다”며 “현재 그 후속 절차로 양국의 영향평가 및 기술적 사항 협의를...
    2018-07-02 14:36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6일(금) △강준석 차관 15:00 주한케냐대사 접견(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2018-07-02 08:28
  • 백운규 장관, 미국 정·재계 인사 만나 車관세 부과 반대지지 요청
    백운규 장관, 미국 정·재계 인사 만나 車관세 부과 반대지지 요청
    또한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진출한 조지아주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과 앨라바마주의 테리 스웰 하원의원도 만나 한미FTA로 양국 투자협력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부품가격...
    2018-07-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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