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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18. 9) △KOSIS, ‘해석남녀’ 시각화 콘텐츠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9.13~17 싱가포르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국제조선해양산업전(창원) △해외에서도 사는게 즐거운 ‘코리아세일페스타’ △'18년 8월 ICT 수출입동향...
    2018-09-16 10:45
  • 대미 무역흑자 올해 100억 달러 붕괴 위험
    대미 무역흑자 올해 100억 달러 붕괴 위험
    결과적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이 한미 FTA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대미 무역흑자액이 한미 FTA 발효 전 수준으로 회귀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FTA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부문에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품교역의 흑자액이...
    2018-09-13 10:22
  • 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韓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여"
    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韓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여"
    그는 이어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이 미국과의 다른 통상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이달 3일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하고, 9월 하순께 서명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명이 완료되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8-09-12 15:59
  • [특징주] 한일사료, 트럼프 9월 유엔 총회 내 한미FTA 개정안 서명 발언 ‘↑’
    한일사료가 트럼프 한미FTA 개정안 서명 발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FTA 개정안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미국산 소고기 관세 인하, 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이며 한일사료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다. 6일 오전 9시 16분 현재 한일사료는 전일 대비 3.44% 오른 2255원에 거래 중이다. 도널드...
    2018-09-06 09:17
  • 트럼프 “이달 유엔총회서 한미 FTA 개정안 서명할 것”
    트럼프가 한미 FTA 개정안 서명을 거론한 것은 워터게이트 특종을 터뜨린 전설적인 기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조만간 출간할 신작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내용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는 평가다. WP는 전날 밥 우드워드 신간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새 책에서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의 양대 무역협정인 한미 FTA와...
    2018-09-06 08:42
  • ‘통큰 기부’ 약속 뒤집은 대기업…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존폐기로'
    ‘통큰 기부’ 약속 뒤집은 대기업…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존폐기로'
    이 기금은 △농어촌 성장·발전 지원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공유가치 창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도약 등을 목표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4일 기금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377억5723만 원이...
    2018-09-04 10:21
  •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협정문은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2018-09-04 10:04
  •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한 협정문 한글본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선과정부터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측에 FTA 재협상을 요구했었다. 이를 수용한...
    2018-09-03 22:00
  • 미국·멕시코 NAFTA 합의…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지나
    우리 정부는 한미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미 해소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NAFTA 합의를 보면 미국이 FTA를 개정한 국가에도 수입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2018-09-02 09:51
  •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 세계, 트럼프에게 속수무책…합종(合從)만이 살 길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 세계, 트럼프에게 속수무책…합종(合從)만이 살 길
    한국은 올해 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철강은 지켰지만,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국에 크게 양보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전쟁의 시동을 걸었을 당시만 해도 세계 각국 정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줄은 예상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
    2018-08-30 10:38
  • [이코노미 리포트]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진 한국 기업
    [이코노미 리포트]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진 한국 기업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최근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
    2018-08-28 10:32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자동차관세, 한국 아닌 다른 국가 타깃"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자동차관세, 한국 아닌 다른 국가 타깃"
    이날 산업통상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본부장은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문제 때문에 한미FTA에 대한 미국...
    2018-08-21 17:50
  • 전경련, 해리스 美 신임 대사에 "수입차 관세 부과 안 되게 해달라"
    전경련, 해리스 美 신임 대사에 "수입차 관세 부과 안 되게 해달라"
    허 회장은 한국과 미국이 1953년 한미동맹 체결, 2012년 한미FTA 발효,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 공동 번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부과를 검토했던 것처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2018-08-20 16:10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19대 국회에서도 산자위 활동을 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홍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올랐다. 일반 대기업 근로자는 이에 상관없는데 자영업자들은 1명 내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2018-08-06 10:5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6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6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2018-08-05 11:40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경제]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2018년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석간) △제4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석간)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3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07-30 07:32
  • 김현종 미국 주요 인사 만나 232조 자동차, 취업비자 논의
    김현종 미국 주요 인사 만나 232조 자동차, 취업비자 논의
    경제장관과 세아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차기 수석대표를 접촉해 양국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NAFTA 재협상 동향을 파악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입장이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와 민관합동 대응을 지속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 추진 일정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7-29 12:00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2018년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석간) △제4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석간)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3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년...
    2018-07-29 10:38
  • 드론 용도별 안전규제 차등…‘게임=문화’ 공감대도 조성
    드론 용도별 안전규제 차등…‘게임=문화’ 공감대도 조성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드론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올해 9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적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관련 규제들도 대폭 손본다. 정부는 신축건물에 임시 사용승인으로 음식점을...
    2018-07-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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