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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7년 중장년층행정통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결과 19일(수) △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석간)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
    2018-12-16 10:40
  • 韓·EU '제 15차 공동위원회' 개최…"EU 철강 세이프가드, 韓 피해 없어야"
    이날 양측은 브렉시트 관련 동향 공유,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등 중요 협정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제도 개선 계획이 이행 완료된 만큼 EU의 '조세비협조국 제도개선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조속히 제외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2018-12-13 20:31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산 배, 사과, 딸기 등 태국 수출검역 협상을 통한 국내 규정 제정․시행 △1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00 군부대 위문방문(장성) ◇해양수산부 10일(월) △김영춘 장관 15:10 북극협력주간 극지비전 선포식(부산 벡스코) △국내 최초 국제적 멸종위기...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산 배, 사과, 딸기 등 태국 수출검역 협상을 통한 국내 규정 제정․시행 △1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00 군부대 위문방문(장성) ◇해양수산부 10일(월) △김영춘 장관 15:10 북극협력주간 극지비전 선포식(부산 벡스코) △국내 최초 국제적 멸종위기 매부리바다거북...
    2018-12-09 09:39
  •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한미 양국이 협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2021→2041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쿼터...
    2018-12-08 09:37
  •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혔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연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2018-12-08 09:23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시행규칙 개정·시행(석간)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 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양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성과 확산 및 내년도 사업 홍보, 도시 새뜰마을 워크숍 개최 △서울-북경･유럽 간 복선항로 운영개시 5일(수) △김현미...
    2018-12-02 10:20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모두에게 두루 돌아가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웰빙자료로부터 시작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한-체코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김동연 부총리, OECD 사무총장 면담 결과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2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모두에게 두루 돌아가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웰빙자료로부터 시작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한-체코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김동연 부총리, OECD 사무총장 면담 결과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2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2018-11-25 10:37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통계청, 데이터허브로서의 첫발을 딛다-통계빅데이터센터 개소(석간) △2018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김동연 부총리,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면담 결과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21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혁신성장...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통계청, 데이터허브로서의 첫발을 딛다-통계빅데이터센터 개소(석간) △2018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김동연 부총리,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면담 결과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21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혁신성장...
    2018-11-18 10:01
  • 한·미, 文 정부 첫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철강 수입 쿼터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이 마무리된 만큼 양측은 앞으로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의 면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ㆍ미 고위급 경제대화는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2015년 10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2018-11-14 18:40
  •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블룸버그는 미국이 연초 한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했지만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협정에 합의하면서 양국에 대해 각각 연간 260만 대까지는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전문 신용평가업체 익스페리언은 8월 보고서에서...
    2018-11-13 15:16
  • [현대차 美시장 선수교체] “아메리칸 스타일로”…‘픽업트럭ㆍSUV’ 액셀 밟는다
    [현대차 美시장 선수교체] “아메리칸 스타일로”…‘픽업트럭ㆍSUV’ 액셀 밟는다
    한·미 FTA 개정안에 가로막혀 2040년까지 수출이 제한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시장에도 뛰어든다. 관세에서 자유로운 ‘현지생산 현지판매’ 전략을 추진한다. ◇미국 시장 겨냥해 투싼 베이스 ‘세미 픽업’ 개발 중 =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최근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장기적인 SUV 상품 전략을 공개했다....
    2018-11-12 19:32
  • 국표원, 벨기에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개최
    국표원, 벨기에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개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는 한-EU FTA 전기전자 부속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현안과 규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1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안병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으로 인한 국내...
    2018-11-06 11: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8년 9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8년 4월 기준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운영 결과 발표(석간) △환경미화원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 △7번째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개최 △2018 크라우드펀딩...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8년 9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8년 4월 기준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운영 결과 발표(석간) △환경미화원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 △7번째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개최 △2018 크라우드펀딩...
    2018-10-28 11:10
  • 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 처하겠다"
    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 처하겠다"
    김 부총리는 “주류업체나 국세청 등에서는 맥주 종량세를 상당히 강하게 요청했고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서민들이 퇴근 후에 드시는 치맥(치킨+맥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맥주 종량세를 하지 않는 현행 제도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맥주뿐 아니라 다른 주류의 종량세도...
    2018-10-23 14:55
  • 한미재계 “한국車에 무역확장법 적용 배제해 달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자유무역이 가져다줄 혜택과 무역 제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재계회의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가까운 장래에 한국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8 19:32
  • 韓美 기업인들 “수입車 관세부과 안돼” 한목소리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한미FTA 개정안 비준 촉구=아울러 양국은 한미재계회의 결성 30주년 기념해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특별오찬은 열었다. 오찬에는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 주요 국회의원 및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은 지난달 24일 뉴욕 UN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서명한 한미FTA 개정안이 한미 균형적...
    2018-10-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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