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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USTR은 지금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는 최근 제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6 13:22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관리규정 개정 14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00 국토소위(국회) △벤츠 리콜 실시(석간)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국토부, 인프라 협력으로 미얀마와 한층 더 가까워지다 15일(금) △김정렬 2차관 09:30 교통소위(국회) 14:00 철도종합시험선로 완공식(오송) △호텔에서 짐 붙이고...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관리규정 개정 14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00 국토소위(국회) △벤츠 리콜 실시(석간)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국토부, 인프라 협력으로 미얀마와 한층 더 가까워지다 15일(금) △김정렬 2차관 09:30 교통소위(국회) 14:00 철도종합시험선로 완공식(오송) △호텔에서 짐 붙이고...
    2019-03-10 10:29
  • [사설] 자동차 관세폭탄, 총력 통상외교로 막아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이미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요구 등이 많이 수용됐고, 관세 부과가 미국 측에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우리 요청에 미국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단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2019-02-20 05:00
  • 정부 “美 자동차 관세 최종 조치서 韓제외 되도록 총력 대응”
    정부 “美 자동차 관세 최종 조치서 韓제외 되도록 총력 대응”
    최근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유력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올해 1월 1일 발효)에 미국의 자동차 민감 분야 반영 등을 내세워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32조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2019-02-18 16:34
  •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실제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낸 바 있다. 아울러 앞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232조...
    2019-02-17 14:18
  •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김 본부장은 "유력 인사들에게 한국은 가장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올해 1월 1일)했고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이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232조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면서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의 빌미가 됐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폭도 전년보다 22% 감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2019-02-13 15:33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천청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천청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2019-02-10 10:15
  • 김현종 본부장, 설 연휴 동안 美 수입차 '232조' 조치 저지에 총력
    김현종 본부장, 설 연휴 동안 美 수입차 '232조' 조치 저지에 총력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월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이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2019-02-06 14:16
  • 일본-EU EPA, 한-EU FTA 개정 불씨될 수 있다
    일본-EU EPA, 한-EU FTA 개정 불씨될 수 있다
    EU가 EPA 규정을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는 2013년부터 규제·인증 조항 등 한-EU FTA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일본은 EPA 협상 과정에서 EU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받아들였다. 일본이 EPA와 패키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인준하면 한국에 대한 요구도 지금보다 더 세질 수 있다. EU는 지금도 한-EU FTA 노동권 조항을 들며 ILO...
    2019-01-31 15:01
  • CPTPP 신규 가입 절차 공개…"가입신청 전 모든 회원국과 협의해야"
    CPTPP 신규 가입 절차 공개…"가입신청 전 모든 회원국과 협의해야"
    가입희망국은 첫 작업반 회의에서 스스로 자국의 CPTPP 규범 합치성과 법령 등 개정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첫 회의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희망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기업인 일시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부문 등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작업반·양자 협상이 진행된다. 작업반은 협상 내용에 대한...
    2019-01-21 18:01
  •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7월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했다. 이날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2019-01-21 14:21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시행 17일(목) △산업부 장관 수소경제 관련 행사(미정) △산업부 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코리아디자인센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18.12월 ICT 수출입동향...
    2019-01-13 10:47
  • KRPIA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 비현실적…산업 위축 우려”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그대로 시행했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2019-01-04 10:30
  •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 양보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 감소 확대 우려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폭탄의 불확실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1일부터 적용되는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는...
    2018-12-31 11:00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12)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한-미 FTA 개정협정 ‘19년 1월1일 발효 1월 1일(화) △산업부 장관 09:00 부산신항 현장 방문(부산) △‘18년 12월 및 ’18년 수출입동향 △산업부장관,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1월 2일(수) △산업부 장관 08:00 현충원...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12)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한-미 FTA 개정협정 2019년 1월1일 발효 1월 1일(화) △산업부 장관 09:00 부산신항 현장 방문(부산) △2018년 12월 및 2018년 수출입동향 △산업부 장관,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1월 2일(수) △산업부 장관 08:00 현충원 참배...
    2018-12-30 10:51
  • 급한 불 끈 자동차 업계… 美 ‘관세폭탄’ 어쩌나
    급한 불 끈 자동차 업계… 美 ‘관세폭탄’ 어쩌나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자동차 관련 개선 사항을 수용한 만큼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제외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 협상이 힘들어진 이상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 여건 개선이 반영된 개정 협정문의 성과와...
    2018-12-23 18:30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7년 중장년층행정통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결과 19일(수) △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석간)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2018-1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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