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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美 관세 여부 발표 기다려봐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美 관세 여부 발표 기다려봐야”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면제를 담판 짓기 위해 방미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발효 등 한국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유 본부장은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2019-05-17 20:27
  • 블룸버그 “한국,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
    블룸버그 “한국,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자동차 수입 쿼터를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FTA 개정 협정을 마친 바 있다. 한국과 함께 대상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부품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출 쿼터는 이들이 현재...
    2019-05-16 08:39
  •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美 상무장관에 '자동차 232조 면제' 요청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美 상무장관에 '자동차 232조 면제' 요청
    김 회장은 로스 장관에게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며 양국 기업들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2019-05-15 13:55
  • 산업부, '미국 자동차 232조' 결정시한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산업부, '미국 자동차 232조' 결정시한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산업부 측은 미국 내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도 한미 FTA 개정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만약의 일을 대비해 유 본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아웃리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상원 관계자 등과 만나 한국에 추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설득할...
    2019-05-09 11:2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석간) △2019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한-말레이시아 FTA 공청회 개최 △한-필리핀 FTA 공청회 개최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산업부 차관...
    2019-05-06 10:39
  • 암참 “美에 韓 자동차 관세 적용 말라”요구…"느낌 나쁘지 않아"
    암참 “美에 韓 자동차 관세 적용 말라”요구…"느낌 나쁘지 않아"
    이번 도어녹에서는 개정된 한미 FTA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암참은 FTA 진행과정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존스 의장은 “이번 보고서는 한미간의 경제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며, 완전하고 충실한 FTA를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또 한국을 글로벌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동...
    2019-04-29 14:35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2019 1분기 추진실적 및 청년고용동향 △2019년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23일(화)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발표 24일(수) △이재갑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2019 1분기 추진실적 및 청년고용동향 △2019년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23일(화)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발표 24일(수) △이재갑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04-21 09:58
  • 문 대통령 “우즈벡과 신북방정책 연계해 유라시아 공동번영 이룬다”
    문 대통령 “우즈벡과 신북방정책 연계해 유라시아 공동번영 이룬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첫 조치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다”며 “양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으며,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2019-04-19 17:17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신실크로드 연다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신실크로드 연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과 MOU는 △개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MOU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협력에 관한 MOU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 △방산기술보호협력 MOU △과학기술협력 MOU △고용허가제 MOU 등이다.
    2019-04-19 17:16
  •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2019-04-17 11:37
  •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9-04-07 18:4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0일(수) △2019.3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TF 운영 1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벤츠 등 리콜 실시(석간) △건설현장...
    2019-04-07 11:00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금)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0: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09: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금)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0: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09: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9-03-31 10:48
  • 美 무역대표부, 한ㆍ미 FTA 개정 성과 긍정 평가
    美 무역대표부, 한ㆍ미 FTA 개정 성과 긍정 평가
    USTR은 연초 발효된 한ㆍ미 FTA 개정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 상한을 2배로 늘리는 등 비관세조치 완화와 원산지 검증 등 이행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이륜차...
    2019-03-31 10:16
  •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4월 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노사 합의가 나오지 않자 시한을...
    2019-03-28 15:02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국토교통부 25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설부동산포럼(대한상공회의소) △김정렬 2차관 16:00 건설기술의날 행사(강남) △2019년도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석간) △남해안 해안 명품전망공간 7개소 소개 △국토부, 공공분야 드론...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국토교통부 25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설부동산포럼(대한상공회의소) △김정렬 2차관 16:00 건설기술의날 행사(강남) △2019년도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석간) △남해안 해안 명품전망공간 7개소 소개 △국토부, 공공분야 드론...
    2019-03-24 10:28
  • 정부 “한–인니·필리핀·말레이 FTA 체결 가속화”…신남방 성과 총력
    정부 “한–인니·필리핀·말레이 FTA 체결 가속화”…신남방 성과 총력
    유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의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2019-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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