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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시행령 개정 △환경공단, 환경사업 및 인권 혁신 아이디어 공모 10일(목) △조명래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 발간(석간) △온실가스 감축 위한 한-세계은행 콘퍼런스 개최 △대기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한ㆍ중 대기환경산업기술 박람회 개최 11일...
    2019-10-06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시행령 개정(석간) △환기설비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배포 △벤츠 등 리콜 실시 △21세기 대동여지도 국가지도집 다국어판 발간 2일(수) △김현미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 △박선호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결과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튜닝 전시회' 2019 오토살롱위크 개최 3일(목) △2020년부터...
    2019-09-29 13:35
  • 성윤모 장관, 로스 美 상무장관에 日수출규제 해결 지지 요청
    성윤모 장관, 로스 美 상무장관에 日수출규제 해결 지지 요청
    성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올해 11월 13일 발표할 예정인 수입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등을 고려해 면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한미 자동차 분야 교역과 투자가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5월 17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 및...
    2019-09-25 09:32
  • [종합] 문재인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 될 것”
    [종합] 문재인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 될 것”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면에서도 한미FTA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한국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 기회에도 미국의 LNG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또한 한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 자율운행...
    2019-09-24 07:03
  • 정부,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등 기술규제 애로해소 요청
    정부,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등 기술규제 애로해소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표원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2019-09-23 11:02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시행령 개정안 통과-(석간) △수배차량 꼼짝 마! 전국 곳곳의 지자체 CCTV로 실시간 적발한다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달린다 △우리 회사, 혁신도시 이전하면 어떤 혜택이?…10개 혁신도시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 25일(수)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석간)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심거주 가능한 보금자리가...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시행령 개정안 통과-(석간) △수배차량 꼼짝 마! 전국 곳곳의 지자체 CCTV로 실시간 적발한다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달린다 △우리 회사, 혁신도시 이전하면 어떤 혜택이?…10개 혁신도시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 25일(수)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석간)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심거주 가능한 보금자리가...
    2019-09-22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GAP와 함께 합니다(석간)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가공품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19년 9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20년 사업자 공모(석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동물등록 여부 지도․단속...
    2019-09-08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지역소득통계 2015년 기준 개편결과 6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ㅣ00 행복공감봉사단(비공개) △제5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결과(석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새터민 학생들과 함께 주말농장 체험(석간) △제9회 국가통계발전 포럼 개최(메일배포)(석간) △한-러 수산·항만 협력...
    2019-09-01 10:35
  • 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아울러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2019-08-29 06:00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2019-08-18 10:16
  •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한·영 FTA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발효된다. 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2019-08-13 11:1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8월 12~16일)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9년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19.7월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12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8월 18일)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9년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19.7월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08-11 10:37
  • 기재부, FTA 품목분류ㆍ세율 변경 시 전 작업 전산화
    기재부, FTA 품목분류ㆍ세율 변경 시 전 작업 전산화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제·개정 과정에서 적용의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FTA 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전산시스템은 지난해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세수 손실(12억 원)을 계기로 기존에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2019-08-08 09:30
  •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들어 ILO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나선 점을 법개정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경영계의 방어권이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경영계의 핵심 요구였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 담기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들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경영계 요구사항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고작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시설...
    2019-08-02 05:00
  • 내달부터 관세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내달부터 관세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2019-07-31 10:53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고용부는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4개 ILO 기본협약 중 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비준동의안은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2019-07-30 12:49
  • 정두언 전 의원, 오늘(16일) 오전 '이재익의 정치쇼' 출연…발언 내용 살펴보니
    정두언 전 의원, 오늘(16일) 오전 '이재익의 정치쇼' 출연…발언 내용 살펴보니
    지금은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회의장에서 폭력 금지, 쟁점 법안은 5분의 3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고, 국회의장석 점거가 금지됐다.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통과 시킬 때 여야 입장이 달랐을 것 같다'는 질문에 정두언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당시 여당이었지만, 반대를 했다. 결국...
    2019-07-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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