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개정
△미래형 자동차 ‘18년말 산업기술인력 5만여명 종사 ’15년 대비 5배 이상 상승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4일(수)
△산업부 장관 법사위(국회/미정)
△FTA 활용지원 통해 기업의 수출경쟁력 높인다
5일(목)
△산업부 장관 09:00...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반대 속에 4월 총선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하다.
정부가 조속한 비준안 통과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과 관련해 한ㆍEU FTA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전문가의 패널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오는 데 있다.
2018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식품 수출 분야 코로나19 대응방안 수립
26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역매칭' 사업을 통해 현장문제 해결(석간)
△우리 농산물 ‘쑥부쟁이’ 알레르기 비염에 효과 인정받아
△'2019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또 엄 상무는 “최대 경쟁국 일본이 지난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미ㆍ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통상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품양허 개정, 진행 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양자 FTA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13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일(금)
△부총리 08:30 제6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한국무역보험공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2월 최근경제동향...
비료관리법 개정
△2020년 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6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이달의 A-벤처스(한국축산데이터) 선정
7일(금)
△농식품부 차관 15:00 직불제 개편 협의회(aT센터)
△정월대보름, 우리 명절엔 우리 오곡밥
◇해양수산부
3일(월)
△항만 야드트랙터...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21일 정부 부처, 공공기관,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대비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31일에는 무역협회...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7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인 11월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수부 합동으로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 당국자와 양자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2021년으로 예정했던 ‘25% 관세 철페’가 한미FTA 개정에 따라 20년 더 연장되자 이를 피해 현지 생산을 방향을 전환한 것. '도심형 크로스오버 픽업'을 앞세운 새 모델 '싼타크루즈'는 앨라배마 공장에서 연간 4만 대 생산을 준비 중이다.
9일(현지시간) 호세 무뇨스(José Muñoz)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 겸 글로벌 최고운영 책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파운틴밸리...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임기응변식 입법보다 경쟁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급선무다.
여기에 갖가지 규제도 걸림돌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다고 하는 규제는 모조리 들여와 개정안을 만든 게 한국의 자동차 관련 법규다. 전 세계에서 1년에 1억 대 정도 자동차가 팔리는데 경쟁기업이 10~15곳이다. 경쟁이 얼마나 극심한지 꼭 이해해 줬으면 한다."
자동차 판매 기업이 일정량의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지만, 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징벌 여부 등 쟁점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자동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3월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판매자가 연간 저공해차 판매 계획을 환경부에 미리 제출하고...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달 10일 종료된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이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만약 전문가 패널에서 한국이 FT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낼 경우 EU가 우리나라에 여러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EU FTA 규정상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 조치를 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미국 통상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등을 계기로 한미 간 호혜적인 교역·통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관계 부처와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WTO 상소기구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화를 위해 회원국 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어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 3000억 달러(약 358조 원), 누적 상호 투자 2000억 달러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활용률이 50%에 머무르고 있는 한중 FTA의 상품양허 개정과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상호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이 확대되고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인 줄리아 야 친 미국 웨인주립대 교수는 “미ㆍ중 무역분쟁은 WTO 체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이는 다자 무역체제의 권위와 기능을 약화하고 있다”라면서 “보조금, 국영기업 등에 대한 WTO 규정 개정 문제와 디지털 무역 협상에 있어서 미ㆍ중의 충돌이 WTO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이유는 미통과 시 EU의 압박이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미비준 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EU는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