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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 개최 12일(금) △'글로벌 한류박람회' 온라인으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2020년 한국농촌건축대전·농촌계획대전 개최(석간) △FAO 5월 식량가격지수 발표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업인과 급식업계...
    2020-06-07 09:23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상표권 출원 대행ㆍ현지 트렌드 맞춤 패키지 개발 지원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상표권 출원 대행ㆍ현지 트렌드 맞춤 패키지 개발 지원
    하지만 국가별 수입제도는 FTA와 달리 국제기준이 없고 자주 바뀌어 우리 수출업체들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홍콩은 식품 불순물 개정을 통해 규제 금속 수를 7개에서 14개로 확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신선식품, 올해 11월부턴 일반식품에 적용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2020-06-01 05:00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조리없이 먹어 '식중독균' 노출"…FDA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경보 대만 원산지 증명서 의무 제출…내달부터 파ㆍ마늘 등 38개 추가 WTO, 위생 등 비관세조치 11종…농식품 관련 조치 전체 산업 30% 여건상 정량화ㆍ모니터링 쉽지 않아…aT '국가별 수입 개정 내용' 발간 # 올해 4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산 팽이버섯을 수출한 A사에 대해...
    2020-06-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대법원)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5일(금) △고용부...
    2020-05-3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총리 08:30...
    2020-05-24 09:56
  • 전경련, 주한EU 대사에 "통화스와프 체결 검토해달라"
    전경련, 주한EU 대사에 "통화스와프 체결 검토해달라"
    그는 “내년이면 10주년을 맞는 한-EU FTA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확실성과 위기로부터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한-EU간 무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한-EU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을 비롯해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민철...
    2020-05-12 07:30
  •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한편 글로벌 CP사의 횡포를 막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구글 등이 현재 국내 통신사와 벌이는 법정 소송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와 IT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황인데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CP사의 인터넷망 통신료 부과 등이...
    2020-05-07 14:52
  •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 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GDPR은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적정성 결정이 완료되면 최종 승인 시 표준계약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EU 개인정보를...
    2020-05-07 11:00
  •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다만 글로벌 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은 보류됐다. 국회는 FTA 등 국제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정당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법에 초점 맞췄다는 설명이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인터넷공간 성폭력을 예방하고, 역외규정을 도입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기업 간 공정성을 높이는...
    2020-05-06 2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시행규칙 개정 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공모(석간) △2020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제8회 바다식목일 기념 체험교구 무상 제공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자원관리 기술 개발 8일(금) △제4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선정 상품 소개(석간) ◇국토교통부 4일...
    2020-05-03 09:54
  • '급변하는 통상환경' FTA 대응 전략은?…정부, 민간 전문가와 화상 워크숍
    '급변하는 통상환경' FTA 대응 전략은?…정부, 민간 전문가와 화상 워크숍
    또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의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비대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국가 간 협력 확대 추진 방향 등 향후 FTA 협상 측면에서의 대응...
    2020-04-17 11:00
  • 한수원, 농어촌 아동센터 승합차·도서관 사업 등에 25억 원 지원
    한수원, 농어촌 아동센터 승합차·도서관 사업 등에 25억 원 지원
    2017년 개정된 'FTA 농어업법'을 근거로 매년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상생기금 출연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달성과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한수원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04-16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4월...
    2020-04-12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우리의 FTA 대응전략' 화상 세미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석간)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추진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00 마늘, 양파 생산 현장 방문(전북 무안) △바른 식생활 교육...
    2020-04-05 10:00
  • 한·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 불확실…협력 강화하기로"
    한·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 불확실…협력 강화하기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공동위원회다. 양국은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섬유, 무역구제, 전문직 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간...
    2020-04-02 16:22
  • 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전년보다 감소"
    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전년보다 감소"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가격,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고 한국과의 쌀 관세 관련...
    2020-04-01 17:56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전문가 패널은 의견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FTA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 설치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비준동의안 포함)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03-31 1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1일 시행(석간) △32개 공공연구기관 소부장 기업지원 연합체 출범 25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무역보험공사)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세종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26일...
    2020-03-2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안전기준 개정 △미래형 자동차 ‘18년말 산업기술인력 5만여명 종사 ’15년 대비 5배 이상 상승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4일(수) △산업부 장관 법사위(국회/미정) △FTA 활용지원 통해 기업의 수출경쟁력 높인다 5일(목) △산업부 장관 09:00...
    2020-03-01 09:22
  •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반대 속에 4월 총선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하다. 정부가 조속한 비준안 통과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과 관련해 한ㆍEU FTA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전문가의 패널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오는 데 있다. 2018년 12월...
    2020-03-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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