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터키는 2013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터키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2014년 60억 달러를 기록한 뒤 해마다 40억∼50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터키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요청해왔다.
성 장관은 축사에서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 등으로 형성된 양국...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ILO 핵심협약의 핵심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노조3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꾀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표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의료기기 분야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복제약 제조사가 식약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한ㆍEU FTA와 연계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한국 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와 직결되어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이 밖에도 양측은 2017년 1월 제1차 관세위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열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하겠다"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안과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일부 개정
7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2:00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14:30 수소 모빌리티 개막식(킨텍스)
△나노기술 협력·교류의 장 '나노코리아 2020'(석간)
△6월 수출입동향(석간)
△수소 경제 이행 가속화로 경제 활력 돌파구 모색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제5차 통상규범 워크숍 개최
△'철강산업 재도약...
방역 대책 회의 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6건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이후 전문가 패널 설치가 완료돼 올해 4월 중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FTA 위반 여부 판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사태로 연기된 상태다.
정부로서는 심리가 재개되기 전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노력했다는 입장을 패널 측에 전달할 수 있어서다. 만약 국회...
지난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영계는 비종사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