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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교통법안소위(국회) 25일(금)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대한민국, OECD 국제교통포럼(ITF) 의장국 활동 시작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일반 아이디어 공모 ◇해양수산부 21일(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한...

2018-05-21 07:52
대기업 신입 공채 줄어드는 이유 3가지

근로시간 단축 법안 역시 처리되면서 기업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대기업보다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 문제는 심각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고려할 여력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가 이번 주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실제 기업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03-13 10:01
검찰 '5억 원대 뇌물' 전병헌 기소...롯데 강현구 前 사장도 재판에

검찰 관계자는 "GS홈쇼핑과 KT 임원의 경우 롯데홈쇼핑과 달리 사전에 이슈가 없던 상황에서 전 전 수석이 대표이사 국감 증인신청, 불리한 법안 발의, 미래부 압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전 제공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면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2018-01-18 15:49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또한, 현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1억 원)을 국가 수준(2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하반기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해 중복ㆍ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2018-01-11 10:29
[종합] 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중간금융지주사’ 도입 배경 겨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한 법안 추진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은 3일 오전 9시 1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특검팀 수사관들은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에 맞춰 압수수색을...

2017-02-03 10:31
[함인희 칼럼] ‘김영란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계하며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의무를 마친 남성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제공해준다는 의도로 도입된 군 가산점제가 정부 내 여성 고위직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했던 비정규직 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음 등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생생한 실례라 할 것이다. 김영란법...

2016-09-29 10:52
여행가고, 방 빼고…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나 몰라라'

쟁점 법안과 상임위 개회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가 주요 원인이지만 곧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의원들 역시 의정 활동에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특히 낙선자 중 일부는 여행을 떠나거나 의원회관에서 아예 방을 뺀 의원도 있었다. 낙선자의 심경은 이해하지만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4·13총선 때 경기 지역에 출마했다가 석패한 새누리당 재선 A...

2016-04-26 16:38
SK그룹, 원샷법 통과로 M&A·사업재편 기대

SK그룹은 일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지만 법안 통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룹 중 하나로 손꼽힌다. SK그룹은 과잉공급 분야에 해당될 수 있는 SK건설, SK해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 E&S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향후 원샷법 적용 대상에 속할 수 있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M&A로...

2016-02-04 16:41
국제조세회피 규제안 도입 초읽기…“국내 기업 선제 대응 시급”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상기 액션플랜을 입법화 할 경우, 이르면 2017년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이전가격 세제, 국가별보고서 등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국내 이행계획을 밝혔다. 영국 등 일부 OECD 회원국이 BEPS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개도국과의 공조도...

2015-10-19 14:00
음콘협,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한 4가지 정책 발표 "음원 사재기 뿌리 뽑겠다"

협회는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게 문체부 및 국회에 긴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되서 협회는 문체부와 협조하여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2015-10-05 14:53
‘8년간 월세’ 현실화… 규제 풀었지만 고액임대료 등 부작용도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구역해제를 유도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토록 했다.

2015-08-12 08:37
[e기자의 그런데] '품위있는 죽음 vs. 생명 경시'... 안락사와 존엄사

프랑스에서도 지난 3월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깊은 잠' 법안이 하원을 통과,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잠깐! 안락사와 존엄사는 무엇일까요?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치병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보류하거나 중단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반면 안락사는 말기 환자가...

2015-08-04 13:59
2010년 미국증시 ‘플래시 크래시’ 주범, 영국서 체포돼

‘레이어링’은 서로 다른 가격에 대규모 매도주문을 동시에 일으키고 나서 거래가 성사되기 전 이를 취소하는 수법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미국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은 ‘스푸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검찰은 뉴저지 트레이더들을 처음으로 ‘스푸핑’ 행위로 형사 기소했다.

2015-04-22 09:28
[코스닥 마감]690 턱밑까지 올라…외국인 '사자'에 껑충

셀트리온은 미국 유타 주 의회와 주지사가 바이오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CJ E&M 0.68%, 파라다이스 1.70%, 메디톡스 3.50%, 산성앨엔에스 8.59%, 내츄럴엔도텍 5.61% 등이 올랐다. 그러나 다음카카오 -0.83%, 동서 -1.16%, 컴투스 -2.49% 등은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한가...

2015-04-13 15:30
[온라인 와글와글]김재중 31일 입대,정선서 산불,이태임 공식입장,신지 유병재 결별,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정월대보름 부럼,사우디 국부펀드,하이드 지킬 나 현빈,트위그스와 약혼,김주하 사표 수리

이 법안은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의 아동폭력이 문제로 제기되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감시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고...

2015-03-04 20:15
[온라인 와글와글] 봉태규 결혼,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김준수 플라워 공개, 너는 나만큼, 이태임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2월 국회 처리 무산

○…2월 국회 처리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처리 무산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의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최동익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6일 복지위 의원들이 고심 끝에 국민 건강증진 일환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2015-03-03 17:06
[e브닝 뉴스] 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ㆍ‘2015 베스트 카’ 벤츠 C클래스 - S클래스 선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임기 3년 연임 성공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2015-02-23 15:51
[e브닝 뉴스] 1월12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ㆍ디트로이트 모터쇼 개막ㆍ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등

여야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여야는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배석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2015-01-12 16:21
[e브닝 뉴스] 12월 30일-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ㆍ독도 해상 어선 화재ㆍ최경환 대자보 등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이 국무회의에 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하고 있다. ◇ 의협 "S병원, 신해철에 위 축소 수술 한 듯"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에서 "(S병원이) 위의...

2014-12-30 15:57
[e브닝 뉴스] 12월23일- 4대강 조사위ㆍ북한 인터넷망 복구ㆍ강정호 피츠버그 등

◇ '부동산 3법'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 북한 인터넷망 복구… 노동신문...

2014-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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