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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라…정부, OECD와 포럼 개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라…정부, OECD와 포럼 개최
    정부가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자동화를 지원하는 등 산업별 맞춤 정책을 입안해 고용동반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프랑스 대표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센터(CEPII)를 방문해 세바스티안 장(Sébastien Jean) 센터장과 △WTO 상소기구 해체의 의미와 회복방안 △미·중 분쟁이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9-12-13 11:00
  • WTO 설립 이래 최대 위기...미국 반대에 결국 위원 선임 불발
    WTO 설립 이래 최대 위기...미국 반대에 결국 위원 선임 불발
    당장 11일부터 WTO 상소 기구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상소 기구 기능 정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10일(현지시간)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는 내일(11일)부터 새로운 분쟁에 대해 심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해오던 WTO의 상소 기구는 재판관 역할을...
    2019-12-11 13:34
  • 美 거부로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공백…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지
    美 거부로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공백…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지
    미국은 WTO 상소기구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새 위원 선임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 다자 분쟁해결방식보다 과거 GATT 시대의 해결방식을 선호한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상소기구 판결이 사실상 자동으로 채택되지만, GATT 분쟁해결에는 총의(consensus)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소를 당하는 국가의 동의 없이는 판정이 채택될 수 없다....
    2019-12-10 17:35
  •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한편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 상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국의 WTO 제소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한국은 9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부당하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달 말 이 절차를 중단했지만 그대로 진행했다면 패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상소기구까지 안건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2019-12-08 13:22
  •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은 WTO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다음 주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점차 다자 무역체제는 약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과 분야별 무역협정으로 파편화, 다층화된 글로벌 통상질서가...
    2019-12-02 11:00
  • [종합]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공방 간다
    [종합]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공방 간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자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2019-11-20 13:47
  • 한·일 WTO 2차 협의 시작…이번에도 '빈손' 될까
    한·일 WTO 2차 협의 시작…이번에도 '빈손' 될까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피소국인 일본과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2019-11-18 14:54
  •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보고서는 “WTO 출범 이후 164개국이 하나의 통일된 무역질서를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는 지속해서 약화해왔다”며 “12월 미국이 WTO 상소 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제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세계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술진보에 따른 무역 형태의 변화, 신흥 개도국 성장 등의...
    2019-11-17 11:27
  •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장 신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 기구 상임 재판관이 돼 2016년까지 활동했고 2018년 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장 위원장은 1994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이후 서울대...
    2019-11-04 14:16
  • 한일, WTO ‘공기압 밸브 관세’ 판결 놓고 해석 엇갈려...각자 “우리가 판정승”
    한일, WTO ‘공기압 밸브 관세’ 판결 놓고 해석 엇갈려...각자 “우리가 판정승”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 WTO의 DSB가 일본에서 수입된 밸브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 협정 위반이라고 인정한 상소 기구의 판단을 채택, 일본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일은 향후 시정 조치를 협의해야 하지만, 한국은 지난달 10일 상소 기구 판단이 나온 후,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었다며 ‘한국이...
    2019-10-01 09:07
  • 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
    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30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2019-09-30 19:49
  •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우리가 WTO에 미국을 제소해 패소한 것은 2004년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건으로 2심 상소 기구에서 패소한 것이 유일하며 최근 일본으로부터 제소당한 사건의 경우는 2건 모두 승소했다. 어 의원은 “WTO에 제기된 분쟁 중 승소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일본이 압도적으로...
    2019-09-27 11:35
  • 한국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일본에 최종승
    한국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일본에 최종승
    WTO 상소기구는 10일(제네바 현지 시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이자 2심을 맡는 조정기구다.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인 패널에서도 반덤핑 관세가 WTO 규정에 합치된다며 지난해 사실상 한국에 승소 판정을...
    2019-09-11 00:58
  • ‘日 경제보복’ 상응조치 고심하는 정부
    ‘日 경제보복’ 상응조치 고심하는 정부
    최근 일본의 포토 레지스트 수출 허가로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WTO 분쟁해결 2심 재판부인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이 미국 등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1심인 패널 분쟁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12월까지 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19-08-11 18:01
  • [日 백색국가 제외] 닛케이 “한국 수출관리 ‘부적절’ 입증 책임 일본에”
    [日 백색국가 제외] 닛케이 “한국 수출관리 ‘부적절’ 입증 책임 일본에”
    위협한다는 내용을 일본이 입증한다면 제21조에 따른 조치 여부인지를 패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널에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안건이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미국이 위원 결원 보충을 저지하고 있어서 현재 실질적인 기능 정지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WTO 분쟁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2019-08-02 17:01
  • 정부 관계자 “日 반도체 수출 규제 수십억 소비자 피해…즉각 철회해야”
    정부 관계자 “日 반도체 수출 규제 수십억 소비자 피해…즉각 철회해야”
    이어 “화학물질이든 희토류든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WTO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WTO 사무국에서 일했고 상소기구의 위원으로도 일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실망스럽다”며...
    2019-07-17 18:01
  • 뭣에 뒤틀렸나...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휴전’ 깰 조짐
    뭣에 뒤틀렸나...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휴전’ 깰 조짐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미국이 총 22개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자국이 총 73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2년 WTO에 제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2019-07-17 15:08
  • 중국, WTO 7년 분쟁서 사실상 미국에 승소
    중국, WTO 7년 분쟁서 사실상 미국에 승소
    16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이날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부과한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가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내린 이번 판정은 결과가 섞여 있다. 상소기구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2019-07-17 09:31
  • ‘日 수출규제’ 두고 산업위 “물러서선 안돼” vs “실효성 없다”
    ‘日 수출규제’ 두고 산업위 “물러서선 안돼” vs “실효성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강 대 강 대치'일뿐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물러서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강 대 강 대치로 가서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 뭐가 있나"며 "국제 관계에서 삼권분립을 말하면 안된다. 힘 있으면 강하게 나서는...
    2019-07-10 13:11
  • [종합] 한일, 제네바서 격돌...정부, WTO이사회서 ‘日보복’ 부당성 호소
    [종합] 한일, 제네바서 격돌...정부, WTO이사회서 ‘日보복’ 부당성 호소
    한국과 일본이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맞붙는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공론화, 한일 양국이 국제 사회에서 각자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사실상 첫 라운드인 셈이다. 일본 NHK는 일본 정부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9일 열리는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의...
    2019-07-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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