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UN의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의 전제조건인 비핵화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북의 비핵화는 오히려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물 건너갔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비핵화 논의를 위한 2차 정상회담 개최도 아직 불투명하다. 게다가 북은 “비핵화는 우리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관계자는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착공식 이후에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하에 건설 분야 남북협력사업은 명분 있는 사업으로 UN 제재위원회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을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 전략물자의 반출 가능성이 낮은 사업, 남북한 모두에게 혜택(win-win)을 줄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박 연구실장은 “남북경협사업이...
그는 이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 사업은 국제연합(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사업"이라며 "8000만 겨레의 염원과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남북 공동 사업 시작이라는 싹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가 아닌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면제를 결정했고,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에도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남북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인정 문제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남북정부는...
미국 국무부는 “한국 등 모든 유엔(UN)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을 위한 자금세탁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했다.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산림 협력은 UN 대북 제재에서 자유로워 남북 교류의 주요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7월 판문점에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과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병해충 공동 방제, 북한 지역 양묘장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이달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다시 회담을 열어 올해 7월 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유엔(UN) 제재 조치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의 제재 속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이 대표는 "5.24 조치는 유엔(UN) 제재와 무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라며 "제재의 지속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영역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당연히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의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로 인해 남북 경협이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 경협에 대한 실무 차원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유엔(UN)의 대북 제재로 남북경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춘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20일에도 남북경협 중 해양수산 분야 관련 질의응답(Q&A) 자료까지 기자단에 배포했다.
김 장관은 북한 항만과 배후단지에 제2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남북경협은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면서도 "연내 수산자원 공동조사나 항만개발·항로개설을 위한 해역조사는 미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공동어로수역을 운영하는 것이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단 실질적인 북미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와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의 핵시설 영구폐기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완화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무역제재 갈등에서 비롯된 리라화 폭락으로 터키가 경제적 출혈에 시달리고 있을때 이들의 ‘피 냄새’를 맡고 기웃거리는 ‘하이에나’들이 있었다. 바로 직구족이다.
리라화 폭락 소식에 지난달 13일 국내에서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터키 버버리’였다. 이후 터키 ‘버버리 대란’으로까지 이름붙은 이 사태는 화폐가치가...
라 연구원은 “초기에는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선의 사업이나 UN과 미국의 일시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통일비용을 줄이고 기업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백두산 등 제한된 관광사업, 인도적 지원 등도 초기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김 장관은 "UN(유엔)제재가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이 제거하고 나면 이런 사업부터 시작하고 추후 북측과 평화수역 문제도 협의해나갈 생각"이라며 "현재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통일부 국방부와 협의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올해 정기국회 중에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 제재로 인해 실제 남북 경협이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선 유엔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