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방송공사)가 TV 방송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 등에게 수신료를 일부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를 면제해줘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46명, 국가유공자 5536명, 시각·청각장애인 1만3675명의 전산자료 입력을 제대로...
이주홍 국장은 “TV홈쇼핑 사업자가 늘수록 황금채널대 진입을 위해 송출료 경쟁이 격화될 것이고,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주 소장은 “수신료보다 높은 송출수수료에 기반하는 유료방송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이는 시청자의 볼권리와 연결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주정민...
제2의 한류를 위해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아리랑TV, KBS월드 등 방송채널 자체를 수출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반면, 정보통신사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단속은 더욱 강화한다. 먼저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에 수집한 번호는 파기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책임소지와 상관없이...
이 위원장은 “방통위도 수신료 인상, 종편·보도PP 재승인 등의 현안 처리와 제3기 위원회 출범 등으로 바빠질 것”이라며 “2014년은 참 공영방송의 확립, 창조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방송기반의 확대, 그리고 한국방송의 세계화에 목표를 두고 방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HD TV가 국내 방송산업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KBS 수신료 문제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라디오 업계를 대표한 양승진 CBS 매체정책부장은 “라디오가 TV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광고금지품목 부분에서 규제개선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광고총량제를 찬성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광고발전 세부 개선 방안으로 △광고총량제 도입 △협찬의 간접광고...
이 위원장은 20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KBS 수신료 인상 △종편 재승인 △초고화질(UHD) TV 서비스 위한 주파수 할당 △휴대폰 과잉 보조금 지급 등 방송통신 현안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광고폐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KBS가 올해 광고를 2100억원 줄이겠다고...
이 날 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실·국장들과 함께 TV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단말기 불법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고객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창의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방통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TV 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방송재원 구조의 70% 이상이 수신료로 마련되면 광고를 폐지하고 공영적 재원구조를 구축해 완전한 재원구조의 공영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돼 수신료 비중이 전체...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TV방송수신료 조정안과 관련해 언론학계, 광고·경영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이 담당하고, 김동규 건국대 신방과 교수의...
이어 그는 “올해 방통위는 KBS 수신료 현실화, 복잡한 광고제도의 개선, KBS 월드·아리랑 TV 등 방송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공정한 방송을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들의 편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은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
특히 최근에는 태블PC나 스마트폰 TV시청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납부를 통해 KBS수신료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시청자 선택권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여론이 새롭게 일고 있다.
현재 모든 가가호호는 전기를 끊지 않는 이상 시청여부와 상관없이 KBS수신료를 세금처럼 의무납부해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같은...
KBS월드, 아리랑TV 등 우리 방송 플랫폼을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확대해 방송을 통한 한류의 세계화에 재시동을 걸겠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경쟁을 통한 발전도 바람직하지만, 기득권에 집착한 미디어 이기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사업자간 이해득실이 아닌 ‘국민 편익’을 최우선...
채널간 경쟁이 콘텐츠 품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지상파TV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2011년 9569억원에서 2012년 1조1150억원으로 늘었다.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SO(종합유선방송국) 등에게서 받는 방송수신료 수익도 2011년 3895억원에서 2012년 501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규모가 커졌다. 이 중 1위 사업자인 CJ계열의 방송수신료 점유율이 같은...
“UHD(초고화질)·스마트케이블 방송으로, 방송콘텐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료방송을 선도해 나가겠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양휘부 회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 방송콘텐츠 분야에서 시청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케이블방송 수신료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PP)·플랫폼(SO) 사업자들이...
앞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KBS 야당 측 추천 이사 4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KBS측이 지난 20일(금) 수신료 부과 대상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양 상임위원은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수신기기 확대를 거론했다. 그리고 지난...
수신료 부과대상을 재정립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콘텐츠를 TV수상기 외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대상을 외국의 경우처럼 ‘TV수상기’ 가 아닌 ‘TV수신기기’ 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KBS는 "이번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이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양문석 위원은 18일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신료부과 방침에 대해 KBS가 장기적인 과제에 불과’하다는 KBS의 반박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재반박했다.
두 상임위원은 19일 오후 1시30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수신료...
KBS는 PC,휴대폰, 태블릿PC 등 각각에 수신료를 부과할 경우,소비자 부담이 엄청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현행 방송법상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만 수신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존 TV소지 세대는 여타의 수신기기를 별도 보유하더라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TV수상기 없이 스마트기기로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실제로 KBS는 수신료 조정안과 무관하게 지난 해에도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 개정 요청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ㅇ 참고로, ‘TV수신기기’ 개념 확대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제안이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만 수신료를 부과하므로, 기존에 TV를 소지한 세대는 여타의...
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을 TV수상기뿐 아니라 PC와 태블릿PC, 휴대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TV수신카드가 장착된 PC,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노트북 PC, 통신 단말기 등에도 각각 4000원의 수신료를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KBS 수신료 인상방안을 17일 제44차 위원회에서 공개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