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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2023-07-05 11:39
  • 송출수수료 또 최대치 경신…TV홈쇼핑, 수익성 뚝뚝
    송출수수료 또 최대치 경신…TV홈쇼핑, 수익성 뚝뚝
    케이블TV방송의 경우 2020년부터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이 방송 수신료 매출을 넘어섰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TV를 보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IPTV방송 매출에서도 송출수수료의 비중이 방송수신료 비중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수익이 더 나올 데가 없으니까 돈 받을 곳은 홈쇼핑 회사밖에 없는 것”이라고...
    2023-07-04 14:00
  •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이에 김현 위원은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김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7-03 21:51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시청료 제도는 1973년 문화공보부의 한 부서였던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수신료와 관련된 법 규정은 아주 허술했다. 처음에는 TV 수상기를 구매할 때 징수하는 형태였다. 지금도 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을 두고 다세대 주택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허술한 제도였지만...
    2023-07-03 08:27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정부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특보의...
    2023-06-26 14:42
  •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3-06-23 16:08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 방통위 업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부터 임명하는 데까지 약 한달 가량의 시간이...
    2023-06-23 14:40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2023-06-16 09:35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6월에만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이사 해임제청안 상정 시도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논의를 한 것 자체가 합의제를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보고를 해서 2명...
    2023-06-16 05:00
  •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의 KBS·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면서 항의 방문을 한 후 아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백지 항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2023-06-07 20:46
  •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6일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2023-06-05 17:12
  • KT스카이라이프 1분기 영업익 159억…전년비 37.9%↓
    KT스카이라이프 1분기 영업익 159억…전년비 37.9%↓
    스카이라이프TV의 콘텐츠 부문 영업수익은 1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4%(30억원) 증가했다. 미디어지니 합병 영향으로 채널수신료가 상승했고, 오리지널 예능 제작이 증가하며 IP관련 판매수익도 늘었다. 광고수익은 118억원으로 전년동기(117억원)와 유사한 실적을 보였다. skyTV(위성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 주력 상품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3-05-10 10:19
  • LG유플러스, LG전자 스마트TV서 ‘FAST 채널’ 론칭
    LG유플러스, LG전자 스마트TV서 ‘FAST 채널’ 론칭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란 개방형 OS가 탑재된 스마트TV를 통해 구독요금이나 수신료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OTT와는 달리 스마트TV와 인터넷만 있다면 광고를 시청하면서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놀이 플랫폼, 키즈 플랫폼...
    2023-04-16 09:27
  • [이슈크래커] ‘J홍삼 안 먹고, G멀티밤 안 바르는’ 우영우…‘PPL프리’라서 더 빛났다
    [이슈크래커] ‘J홍삼 안 먹고, G멀티밤 안 바르는’ 우영우…‘PPL프리’라서 더 빛났다
    ‘PPL프리’ 오리지널 콘텐츠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비용은 TV수신료나 광고로 충당된다. 최근 방송사의 드라마에는 ‘본 방송은 간접 광고(혹은 가상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광고를 실었다는 걸 대놓고 표기한 만큼 PPL이 여기저기서 사용된다. 예컨대 대기업 임원이 회의 도중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 괜찮네요’...
    2022-07-19 13:57
  •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카라는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4 15:50
  • ‘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그간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을 놓고 분쟁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가장 큰 쟁점은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우세하던 거래 절차였다. 그간 PP는 IPTV,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뒤 계약을 맺어 왔다. 하지만 이에 따라 콘텐츠를 거래할 경우...
    2021-11-29 15:59
  • KBS 수신료 인상안, 이르면 내달 마지막 관문 국회에서 결정
    KBS 수신료 인상안, 이르면 내달 마지막 관문 국회에서 결정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의견서 정리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의견서는 현재 전담 연구반에서 논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7월 5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2021-10-14 10:59
  •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그간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PP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IPTV나 케이블TV에 먼저 콘텐츠를 공급해 방송을 송출한 후 계약하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이어졌다. 명확한 계약 없이 콘텐츠만 먼저 송출하다 보니 PP들은 프로그램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향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잡기 어렵다는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IPTV 협회는...
    2021-10-12 08:09
  •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까지 수신료 인상 제한, 채널 유지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의 현대HCN(디지털케이블TV)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작년 10월 현대HCN 및...
    2021-08-24 12:00
  • CJ ENM, “LG유플러스 콘텐츠 무단 이용 경종”…손해배상 소송
    CJ ENM, “LG유플러스 콘텐츠 무단 이용 경종”…손해배상 소송
    CJ ENM은 LGU+에 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해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나섰다. U+모바일tv가 IPTV와 다른 OTT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LGU+는 CJ ENM 측이 내놓은 인상률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 2020년에는 24% 사용료를 인상했는데 올해는 175...
    2021-08-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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