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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빠진 한국경제] 車부품 최대 타격… ‘2차 탑승’까지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미국, 중국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집중해 오다 TPP 가입 시점을 놓친 한국은 TPP 협상 타결로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TPP 2차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만 뒤늦게 참여하는 만큼 비싼 ‘입장료’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우선 TPP 참여 시기를 놓친 우리로서는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수출...

2015-10-06 10:47
[2015 국감] 최경환 “TPP 참여해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쌀은 지속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왔고 앞으로 추진 예정인 FTA나 TPP에 가입하더라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TPP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2015-10-06 10:20
[2015 국감] 최경환 "일본 TPP 가입하면서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 작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본이 TPP에 가입하면서 누적 원산지 관련해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TPP를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FTA...

2015-10-06 10:06
무협 "TPP 협상 타결… 정부, 참여 결단 해야"

무역협회는 이날 TPP 타결에 관련한 논평을 통해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제 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TPP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32.4%(3553억 달러)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TPP는 앞으로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를 주도해 나갈...

2015-10-06 09:2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日 아베노믹스, TPP로 날개 달았다…“韓 불참 시 GDP 0.12% 감소 우려”

그러나 급하게 먹는 밥은 체 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습니다. TPP에 가입해 얻는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PP가 새 글로벌 통상규범을 만든다는 점에서 가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당장 성과를 내야한다’란 조급증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5-10-06 08:49
환태평양경제협정 TPP 협상 타결…FTA와 다른 점은 무엇?

아직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TA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캐나다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 TPP 회원국 가입은 우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한다.

2015-10-06 07:17
TPP 타결에 한국 경제 미치는 영향은?…정부 참여 ‘속도’

여기에 필리핀 등 상당수 국가가 앞으로 합류를 시도할 경우 한국 정부는 TPP 가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 측 움직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TPP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지만, TPP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월...

2015-10-05 23:35
한국, TPP 가입시기 ‘안갯속’…“협정문 공개 후 참여 결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TPP에 뒤늦게 가입하려면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높은 ‘가입비용’을 낼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TPP 참여국이 타결 선언을 했지만 협정문과 양허안을 놓고 다시 세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12개 회원국이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2015-10-05 23:34
한국, 왜 TPP 가입선언조차 못했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탄생했지만 한국은 가입 선언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는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다.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2015-10-05 22:55
TPP 최종합의 임박…고민 깊어진 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발효 10년 후 국내 실질GDP는 1.7∼1.8% 증가하고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불참하면 GDP는 0.12%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연간 1억 달러 이상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협상 초기부터 불거진 뒷북 참여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2015-10-05 10:03
산‧학‧연 전문가들, TPP 지재권 협상ㆍ동향이슈 논의

TPP 지재권 규범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이미 한ㆍ미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 규범을 도입한 우리로서는 추후 TPP에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등 일부 이슈는 국내 제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협상...

2015-08-26 06:00
박 대통령, G2 양국 연쇄 회동…한ㆍ미 동맹 주축으로 중국과 협력 확대

경제ㆍ외교부문에서는 박 대통령은 일단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창립멤버로 가입하는 데 대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지난 4월 한ㆍ미 양국 간 가서명된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도 정식 서명할 것으로...

2015-08-13 19:48
전문가들 “TPP 협정문 공개 대응책 논의해야”

참석자들은 우선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 보조금 정책 및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2015-08-13 08:54
통상전문가들 “TPP 협상 전망 속단 일러…동향 예의주시해야”

문 차관은 “TPP가 타결돼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공동체 및 높은 수준의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로 자리매김할 경우 한국의 TPP 가입은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TPP 종합 영향 분석 T/F’를 발족해 거시경제 및 산업별 영향...

2015-08-05 09:56
정부-업계 통상산업포럼 개최…“TPP 대응전략 마련 필요”

업계는 TPP 타결후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TPP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세계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2015-06-30 16:27
[한국 AIIB 가입]AIIB 남은 과제는 …북한가입여부와 부총재직 확보

북한의 AIIB 가입과 지원 문제도 관건이다. 실제로 AIIB가 공론화되면서 북한의 AIIB 가입과 AIIB의 북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개발 지원이 북한의 개혁과 그에 따른 동북아 안보 강화를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AIIB가 북한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하고 북한이 AIIB에서 (인프라개발)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배움으로써 AIIB를 통한...

2015-06-29 11:30
오바마 ‘레임덕’은 없다…TPP·오바마케어 박차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2년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이어 이번 보조금까지 합헌으로 판결해 오바마케어는 두 차례에 걸쳐 존속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이 24일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날 오바마케어 법정 논란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온...

2015-06-26 08:11
한국 등 아시아 수출주도 성장모델 한계...‘글로벌 큰 손’ G2 경제구조 변화로 전략전환 불가피

그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폭발적인 서플라이 체인 통합과 글로벌 경제의 무역 창출로 이어졌다. 중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부상하고 씀씀이가 큰 서방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중국의 공장은 고도의 제품을 사들이는 큰 고객이 됐고 서플라이 체인도 아시아 일대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현재 서플라이 체인 확대가 멈췄을 뿐만...

2015-06-22 15:10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 '무역분쟁화'…카드 추가하려는 속셈?

한국은 한중일 WTO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과 마주앉아 있는 데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있어 일본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의 제소엔 이런 한국의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수산물 분쟁=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5-05-22 08:52
[기자수첩] 물 건너간 TPP 타결전 참여…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한국의 절반밖에 안되고 쌀 문제 등 농업계 반발이 더 큰 일본도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1958년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할 때 참여하지 않은 영국이 프랑스의 거부로 결국 수출입 정책 및 파운드화 문제에서 크게 물러선 후에야 12년 만에 가입한 전례도 짚어볼 만하다.

2015-05-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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