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21.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1%가 한국의 TPP 가입이 수출 증대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관세철폐·인하(43.3%), 해외투자 보호·활성화(36.3%), 원산지 인증절차 개선(13.1%) 순으로 응답했다. TPP 최대 수혜국으로는 베트남(35.8%), 일본(30.2%), 미국(23.9%) 순으로 꼽았다.
원산지 규정을 공통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아·태 지역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투자진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TBT와 SPS 등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관련 국제동향을 분석하며, 최근 WTO 개정 GPA 가입과 정부조달협정 협상에 따른 정부조달 협정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조달시장진출 사례도 소개한다.
산업부는 주요 FTA 협상에 따른 효과적 시장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FTA 규범 협상에 능동적으로...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다나카 히로시 이사장은 “동북아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적 협력 향상과 공동의 이익 창출을 통해 신뢰가 깊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층적 기능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중심의 전개과정에서 동북아 중심의 전개과정으로 전환돼야 하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TPP에 가입하고...
등 선점 효과와 함께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수출 46억달러, 수입 42억달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ㆍ중 FTA를 계기로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ㆍ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에도 레버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연의 주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남중국해와 TPP, 또는 AIIB 및 IMF의 SDR에 대한 위안화 가입 여부 등 사사건건 부딪히는 미국과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 강연은 어찌 보면 토끼로도 보이고 어찌 보면 오리로도 보이는 모호한 그림을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무엇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강연의...
마이클 프로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SJ에 “중국은 TPP에 가입하든 말든 투자 환경 개선 게임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필리핀은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최근 미국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브레머 회장은 “중국에 이기려면 중국을 고립시킬 게 아니라 중국도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가입조건, 최대한도 금액, 한시상품 여부 등인데 이를 꼼꼼히 따져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유망 투자지역으로 그는 선진국과 인도, 베트남 등을 손꼽았다.
최 본부장은 “모디노믹스에 대한 좋은 평가로 그 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베트남 역시 동화의 안정성과 수출 호조, 그리고 TPP...
이제는 성장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가 됐다.
△TPP 가입 논의될 텐데 준비하고 있는 사안은?
-외환시장 개혁에 관한 정보 공유하자고 했는데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변동 시에는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가 발효되고 TPP 가입이 이뤄지면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내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해 왔다. 특히 밭작물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구조여서 쌀, 축산, 과수 등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밭작물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정비, 기계화, 공동경영제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으며,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국과 미국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에서 열린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 콘퍼런스’에서 피터 페트리 미국 브렌다이스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TPP 가입에 무게를 두고 협정문 등을 분석하는 상황에서, TPP 가입과 관련한 열띤 외교전도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에서 조세 회피 행위를 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구글세' 공조방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이어 “TPP 가입은 우리에게 플러스되는 부분도 많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TPP가 21세기 새로운 무역 규범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는 수출과 관련해 윤 장관은 “물량은 10월은 마이너스였지만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뒤늦은 TPP 가입 선언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손익계산에 분주해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TPP 가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대일(對日) 수출 경쟁력에서 밀려 국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TPP에는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칠레·싱가포르·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참가국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내총생산 기준)...
무역 분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PP 협정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 국정 반대 학계 '대안 교과서'로 맞불놓나…개발 착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이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체결한 FTA를 보면 협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해왔다. 개성공단 생산품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것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한미 FTA와 비교할 때 자동차 분야의 개방 수준은.
△관세의 경우 한미 FTA는 5년 내 철폐이고 화물차는 10년 내 철폐다. 미국의 경우 일본산...
이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진정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하겠다는...
아·태지역의 서플라이 체인과 생산 네트워크가 TPP 중심으로 구축되어 무역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나라도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호근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무역업계는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과의 무역․경제협력 확대에 앞장서겠다”며 “TPP 가입 검토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이 TPP 가입 협상을 할 때에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쌀에 대한 쿼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TRQ 증량은 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등 TPP 참가국 중 10개국과 이미...
TPP)체결로 일본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며 “아베노믹스의 정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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