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유무역위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의 비준 동향 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칠레 측의 협조와 지원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은 중국 대비 60%가량 낮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비롯해 법인세 면제 등과 같은 정부 지원, 미국·유럽 등과 해상무역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및 유럽과의 FTA 체결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향후 스마트폰과 가전 신규 수요도 많아 차세대 생산·소비 시장으로...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걸 골자로 하죠. 핵심은 약값 규제인데요. 트럼프는 이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다시 떨어지겠지만, 우리나라 개미(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규제 완화=호재’죠. 약값 규제가 풀어지면 국내 헬스케어 업종도 수혜를 입을 겁니다.
◇번외편 기준금리: 화창△“난 부채왕. 돈 찍어서...
지난 2월 29일부터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투자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한도로 매매 평가차익, 환차익에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만기 전 중도해지뿐만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중도해지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자들의...
전경련은 통상이슈 제기가 향후 한국의 TPP 가입 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해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 및 경제계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협력 아젠다의 일례로 바이오 제약을 언급했다. 바이오 제약은 미국의 경우 R&D 및 마케팅, 유통 분야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TPP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렵사리 이루어낸 최대의 업적으로 의회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이 협정에 가입할 기회를 놓친 우리로서는 큰 골칫거리다. 이 협정이 시행되면 일본 등과 무역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둘러 가입을 추진하다보면 협상이 불리해지게 되고 비준과 시행에도 많이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 현안이다.
불행 중...
우 차관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기에 대해선 “빨라야 2018년”이라며 “가입을 위해선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달 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내달 공청회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쯤 정부안을...
멕시코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관련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TPP 가입 때 멕시코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4개의 양해각서(MOU)를 맺어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170억 달러(약 19조5500억원) 규모의 멕시코 에너지 분야 사업을 포함, 교통·수자원 등...
멕시코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FTA 관련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TPP 가입 시 멕시코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4개의 양해각서(MOU)를 맺어 중남미 2번째 시장이자 북미 진출의 전진 기지인 멕시코와의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170억 달러...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한·멕시코 FTA 관련 실무협의 개최 방침과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기업인들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 “멕시코는 세계 어느 나라라든지 핵무기를 이용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유엔...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앞으로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는 아태 지역의 메가 FTA가 주도할 것”이라며 “TPP 회원국의 비준 동향과 협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가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TPP 가입이 늦어질 수록 그만큼 감수해야 할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TPP가 발효될 경우 비회원국인 한국은 태국 다음으로 TPP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출이 1.0%가량...
아직 TPP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 기술협의 등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여부를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고 이미 관세 철폐가 진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주요 국가에 대한...
GPA 미가입국인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TPP 국가들에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국경 간 정보이동 허용 등 의무를 규정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의 경우 상품 판매를 위한 기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했다. 화장품과 의약품 등...
여한구 산업부 TPP 대책단 과장은 “우리가 TPP에 가입하면 정부가 공기업에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영기업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며 “국영기업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면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특정 사업에 제공된 정부의 보조금을 정확하게 분류해내야 하는 등 단계가...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은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일 발간한 보고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에 따르면 TPP가 발효될 경우 한국은 기존 한미 FTA로 인해 누렸던 혜택이 잠식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TPP 역내산이...
동참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 협상을 연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TPP 규범이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관련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연내 ‘TPP 로드맵’ 수립계획을 포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문에 TPP 가입을 유보했다. 문제는 일본이 단숨에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엔저 공습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공략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뒤늦게 가입을 해도 문제는 있다. TPP의 가입은 사실상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되어 국내...
TPP는 발효시기를 주시하면서 2차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혜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올해 초 TPP 협정 정식 서명 이후 12개 회원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GDP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의 의회 비준 여부에 따라 TPP 발효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적시에 가입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창립 멤버가 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아쉬운 일이다. TPP는 경제협력체인 동시에 전략적 제휴의 성격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미국 및 일본 등 주도국들을 설득하여 가능한 한 빨리 창립 회원국에 버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