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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11 이어 EU와 EPA까지...힘 받는 일본

일본과 유럽 등 유지국은 미국과 중국도 가입한 WTO에서도 같은 규정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다. 다만 무용론이 제기되는 WTO에서 이른 시일 안에 규정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이에 일본과 유럽 간 EPA와 TPP에서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해 다른 나라들을 포섭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EU는 양측 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2019-02-01 10:00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주장한 지식재산권·투자·정부 조달·환경 등 부문에서 29개 조항을 적용을 유예하는 데 합의하고 명칭을 CPTPP로 바꿔 올해 3월 협정에 서명했다. 각국의 의회 비준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역 전쟁 등 통상 환경이 악화하면서 참여국들은 비준 절차 처리에 속도를 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태국, 대만 등도 이 협정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12-30 10:54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CPTPP는 당초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국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이탈하면서 발효되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CPTPP 발효 즉시 장관급 위원회를 열고 태국과 영국 등 신규 가맹을 희망하는 국가와 가입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CPTPP는...

2018-10-31 13:54
“TPP 11,내년 1월 중순 발효”

아베 총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TPP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영국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후발 주자들은 TPP 가입 시 다소 불리하다. 11개 선발 주자들이 이미 합의한 항목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현재 영국 외에 우리나라와 중국 필리핀도 TPP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2018-10-22 23:43
중국, CPTPP 가입 고려 중...글로벌 시장서 배제될까 불안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고민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TPP 탈퇴를 선언했다....

2018-10-12 15:57
아베, 브렉시트 앞둔 영국에 러브콜…“TPP 가입 팔 벌려 환영”

영국에 TPP 가입은 세계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영국이 EU 관세 동맹을 탈퇴하고 자체적인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TPP는 일본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1개 태평양 국가들의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다. 원래 미국이 포함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2018-10-08 08:47
‘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달리 TPP에 탈퇴한 미국과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의 CPTPP 가입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2018-08-20 10:42
"美 통상정책 지속될 것…韓기업,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박 전 본부장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우리 통상당국은 한중일FTA와 RCEP협상의 완결과 TPP-11 가입 등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좌담회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왜 통상전쟁에 나서는지, 언제까지 통상전쟁이...

2018-08-10 10:16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韓 피해 우려…WTO 제소 등 대응 나서야"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2018-07-17 15:58
[곽도흔의 共有하기] CPTPP 가입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일인가

CPTPP 가입은 사실상 확정한 상황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를 구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이 참여를 검토하면서 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2018-06-19 10:30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최근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CPTPP에 합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이들 국가 모두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CPTPP 가입 시 국영기업 우대금지 조항,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2018-06-15 10:22
말레이시아, 왼손에 ‘적폐청산’ 오른손에는 ‘보호무역주의’ …“CPTTP 재검토할 것”

이날 마하티르 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앞서 TPP를 탈퇴한 미국을 거론하며 “선진국조차 자유무역이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전...

2018-06-11 15:36
내달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분기별 매수·매도 총액 방식 가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하는 것인데, TPP 가입 시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선결조건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현지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에 대해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의 내용은...

2018-04-23 10:55
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점진적 연착륙 추진”

이달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한 뒤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의 재가입 문제에 대해 신중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TPP 가입과 관련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마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TPP 가입 시에는 외환시장...

2018-04-22 14:07
정부 ‘新통상전략’ 수립…2022년 ‘글로벌 수출 4강’ 목표

김 본부장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TPP 복귀와 함께 한국의 TPP 가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통상전략에서는 디지털 통상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가 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의료...

2018-04-05 10:03
"韓·美, TPP 동반 참여해야…경상수지 266억弗 증가"

이어 "한국의 TPP 참여가 미국의 동북아 지역 주도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TPP에 동시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발표를 통해 "미국이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2018-03-27 19:38
“한국, CPTPP 미국 참여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TPP 가입 관련 고위급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큰 미국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입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장 가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CPTPP가 발효되고 신규 가입국이 증가하게 되면...

2018-03-21 10:50
한은·기재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등 공개 검토 중”(상보)

한은의 한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여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있을 때도 언급됐었다.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이익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다른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MF와...

2018-03-19 08:26
한은·기재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등 공개 검토 중”

한은의 한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여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있을 때도 언급됐었다.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이익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른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 중앙은행 등이 어떻게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8-03-18 12:21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다만, TPP에 가입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엮어서 물건을 만드는 데 훨씬 편해질 수 있다. 일본, 멕시코와 FTA를 맺는 의미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TPP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 통상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통상 전문가가 손에 꼽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전 정부가 들어서던 2013년 외교통상부의...

2018-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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