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탈퇴하면서 탄생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이 가입을 신청하고,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인도가 참가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차지하는 브릭스 각국의 영향력이...
덩 위원은 “중국은 항상 대만과 국제사회의 연결을 막으려 한다”면서 “중국이 CPTPP에 먼저 가입하면 대만의 참여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PTPP는 참여국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 경제동맹체로,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됐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권이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CPTPP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뉴질랜드의 데미언 오코너 무역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제출 이후 오코너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기도 했다.
CPTPP는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미국이 TPP(CPTPP의 전신)를 탈퇴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바이든의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모호해졌다”며 “지금은 새로운 통상규범으로서 CPTPP 가입에 대한 실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CPTPP를 비롯해 새로운...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여건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지난해 기업의 해외매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당국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건 조성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TPP 협상 당시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관심 표명이 늦어져 가입 시기를 놓쳤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영국의 CPTPP 가입 신청,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등을 볼 때 한국이 CPTPP 가입을 재고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정 교수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이익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출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명칭을 바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제다. 당시 미국이 보호주의를 주장하며 탈퇴한 이후 명칭을 CPTPP로...
부통령 재직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옹호했으며, 상원의원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의 수사 중 일부는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의 CPTPP 재참여 모델은 조건 없는 CPTPP 가입과 보다 광범위한 재협상 사이의 중간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정 제안에 집중하고, 협정의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CPTPP 회원국들은 기존 협정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에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CPTPP 협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8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며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주축이 돼 타결된 통상협정이다.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제품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한농연은 "11월...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와 함께 세계 5위 수출국으로의 진입 시기 단축을 위해서는 당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시 주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은 아직 TPP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은 없다. 다만 최근 중국이 참여한 RCEP 체결과 관련해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 무역 질서의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견제 심리를 드러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이어 "RCEP에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TPP에 또 들어가면 중국 등이 반발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RCEP에 머물기 위한 변명거리밖에 안 된다"며 "우리 같은 나라는 메가 FTA에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CPTPP는 기회가 될 때 가입이 필요하다"며 "창문이 열렸을 때 미국을 포함해...
이어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큰 만큼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서는 통상당국이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진행 중인 한ㆍ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힘쓰는 등 공세적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PEC에 가입한 21개국 중 TPP 회원국은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이다. 미국은 TPP 논의를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TPP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 부통령으로서 TPP를 추진해서 차기 미국 정권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일본 외교정책...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다자 외교로의 복귀를 꾀하는 만큼 미국 안팎에선 TPP 복귀와 RCEP 가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APEC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아ㆍ태 지역 최대 경제 협력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를 통해 20일 개최되며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
도널드 트럼프...
여지가 없다”면서도 “어떤 행정부든 지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던 것과 같은 중국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전략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가포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했으며, 이번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체결하는 등 다자 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주도의 RCEP에 대응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 같다"면서도 "RCEP과 TPP는 아시안 태평양지역의 무역 자유화를...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취임 이후 곧 TPP 재가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TPP 재협상을 공언했고, 동맹 재구축과 다자주의 협력, 규범 중심의 통상질서를 강조해왔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을 강화하는 기조에서 반중(反中) 구도의 TPP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다.
TPP는...
더욱이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고조됐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WTO 가입 후에도 중국이 정교한 개입 수단을 통해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데도 오직 국제무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WTO에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딜레마와 불만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