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교역을 하고 있어 한국도 TPP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연스런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의견을 밝혔다.
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한국의 TPP 협상 타결 이전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위험성도 커지게 됐다. 일본은 미국과의 TPP 협상 타결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미국산 쌀에 대한 개방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쌀을 연간 5만톤가량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로 수입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라운드 협상 타결 뒤 가입 협상에 나서겠다며 가입시점을 처음으로 공식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TPP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1라운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
이에 연계된 아시아 인프라 건설 참여 또한 흔들릴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말 AIIB 참여를 선언하며 기구내 주요지위 확보 등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IB의 선제적 가입을 놓쳐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이 ‘간’만 보다 적기를 놓친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은 “TPP협상에서 일본이 쌀을 추가 양보한다면 우리나라도 TPP가입을 위해 필연적으로 쌀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TPP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제조업은 연간 약 2000억~4000억원 수준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1조원 이상의...
최근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려면 쌀 수입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쌀 시장 추가 개방’이 뜨거운 통상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TPP 협상과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연계할 수 없는 별개 사안이라고 견해를 밝혀 사실상 일련의 미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쌀시장 추가 개방 여부는 (TPP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도 큰 이슈”라며 “일본이 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상반기 TPP 가입 선언을 하고 싶어하는 정부로서는 쌀시장 추가 개방을 매우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여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TPP 참여 형식에 대해서는 "실질 타결 이후 참여를 하게되면 별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TPP 발효 후 가입을 하게 되면 12개국이 정해놓은 룰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단계에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으면서 접근할지 여러 장단점을 분석 중"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은 AIIB에 가입하기 전에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마무리해야 하고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도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줄줄이 AIIB에 가입하기로 했지만 일본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 인사들은 AIIB가...
시의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한 바 있는 내가 역사기록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할 것임을 한국 국회의원단에 확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이스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과 더불어 한국의 TPP 가입이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가입을 반대하는 미국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 간의 신경전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더 큰 실책을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IIB는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중국이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를 투자해 구성됐다. 이는 미·일 중심의...
우리나라와 태평양동맹이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면에서 큰 협력 증진을 이룰 것"이라며 에너지, 운송 등 중남미 지역 기반시설 분야에 우리 기업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평양동맹은 상품·서비스·자본·인력의 자유 이동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중남미 지역 태평양 연안 4개국이 2012년 6월 출범시킨 기구로,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옵서버로 가입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조 달러인데 해외 시장은 75조 달러”라며 “TPP를 가입해야 하고 원자재 부품 소재를 과감히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창조경제 반드시 성공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나와야 한다”며 “상품과 서비스를 팔기 위해 온라인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퇴임하는 한 회장에 이어...
특히 한국의 조속한 TPP 가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TPP 참여시 △양자 FTA를 뛰어넘는 경제효과 △한국의 중간재 수출 확대 △일본·멕시코와의 FTA 체결효과 등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한 회장은 이날 경제활력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으로 △생산적, 선제적 투자 및 한계기업의 정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교육개혁과 직업훈련 효율화 △여성의...
최 차관보는 "최근 TPP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 현재 12개 참여국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 참여 12개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미리 확보하는 협의 기간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TPP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최 차관보는 "2012년에 협상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했을 때 모든 참가국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TPP참여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 협상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가입여부에 대한 결정이 결정이 내려진다는 전제하에 지금 12개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 가입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실제로 한국은 미국이 2010년부터 주도해온 TPP에 참여 의사는 밝혔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TPP 협정 참여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협상 참여의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1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또 “한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재계회의는 양국 재계의 경제 및 통상 분야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돼 올해 26차 연차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파울 제이콥스(Paul Jacobs) 퀄컴 회장, 전경련...
성 교수는 2015∼2030년 기간에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 강화협정(CEPA)을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뒤, 남한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성 교수는 남북한 통합으로 민족 자위권을 지키는 적정수준의 병력(50만 명)을 유지할 경우 지금의...
특히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때 현재 섬유의류에 관한 관세율은 약 17~18%를 적용 받고 있지만, TPP 체결 시 관세율은 0%로 인하된다.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베트남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협약에 가입된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방림네오텍스에 호재라는 분석이다. 방림네오텍스는 방림에서 파견된 24명의 관리직 인원과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