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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2024-01-29 14:32
  •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SOC 예산 20조8000억 원의 65% 수준인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유찰되면서 예산 조기 집행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4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도(1조1000억 원)에 비해 4.6% 증가한 26조1000억 원으로...
    2024-01-24 17:41
  •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9000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국토부는 20조8000억 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12조4000억 원)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장관은 “국토부는 전례...
    2024-01-16 09:01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9000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 수준인 12조4000억 원의 집행을 추진한다. 도로 분야는 상반기 5조3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2024-01-16 08:0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2024-01-10 12:19
  • 건설협회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노력 환영”
    건설협회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노력 환영”
    협회는 이어서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 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어려움을 겪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또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2024-01-04 16:04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2024-01-04 12:11
  •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예산을 신청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24년도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2024-01-02 12:00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가 삭감한 예산은 대폭 늘렸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과기정통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늘려 단독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폭 줄였던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늘렸다....
    2024-01-02 05:00
  •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증액한 26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공사, 플랜트 건설 등 토목투자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도 건설투자액은 260조68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2023-12-29 20:26
  • 제조업 경기체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선방'
    제조업 경기체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선방'
    황희진 팀장은 "정보통신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말 예산소진을 위한 IT컨설팅 등의 수요가 증가했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사업, SOC 설계 등의 연말 수주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수창고업은 원유가격 하락 및 해운 운임단가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2023-12-28 06:00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2023-12-22 11:42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타협이 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 3500억원 대비 500억원 감소했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2023-12-21 16:50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2023-12-17 14:16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소소위를 통해 지역의 도로·철도 사업 등 올해 SOC 예산이 상당수 증액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민원성'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성일종(서산·태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2023-11-27 13:58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민주당은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1억여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 5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 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 100억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을 감액했고, 용산공원 조성 예산도...
    2023-11-19 10:05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국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새만금 예산을 총 2902억 원 늘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부처 반영액 6625억 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 증액·복원을 주장했던 R&D, 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2023-11-16 15:18
  • 한경협 “내년 경제성장률 2.0%…수출은 3.5%까지 확대”
    한경협 “내년 경제성장률 2.0%…수출은 3.5%까지 확대”
    한편, 건설투자는 -0.5%로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대에 따른 토목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설수주ㆍ인허가 급감에 따라 부진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강달러 현상 역시 완화됨에 따라 2.5%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성장률은 주요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에...
    2023-11-16 11:00
  •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호남 민심, 선봉장서 싸우라는 것”“국회 입성해선 검찰개혁 이루고파”“전북 정치1번지, 전주병서 호남정치 바꾸겠다”“구도심 개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 호남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가장 선명하게, 선봉에서 싸우길 원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싸우는 분들이 없다.”...
    2023-11-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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