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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보스포럼 간 주형환 “규제ㆍ일자리 대체 해결해야 4차 산업혁명 확산”
    아울러 주 장관은 향후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ASEAN 시장통합 개선, RCEP 조기타결 등 메가 FTA에서의 지역통합 및 무역자유화를 제안했다. 또 개도국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인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개발과...
    2017-01-20 08:00
  • 美·인도·아세안 FTA 활용도 떨어진다
    美·인도·아세안 FTA 활용도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세계 52개국 대상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시행 중이며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스라엘 등을 대상으로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아세안 FTA는 다른 FTA에 비해 자유화(개방) 속도가 늦어 활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협상을 하고...
    2017-01-02 10:14
  • [2017년 경제정책방향] 연간 280만 톤 美 셰일가스 들여온다…보호무역주의 대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ㆍ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무역협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221조 원에서 내년 229조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올해 30개에서 내년 38개로 확대된다.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등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올해 1조6000억 원에서...
    2016-12-29 08:39
  • 내년 2월 통상로드맵 개편안 발표…"보호무역주의 추세 반영"
    당시 로드맵은 중국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ㆍ베트남과 각각 FTA를 맺었고 RCEP는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이 차관보는 "2013년 로드맵에는 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이에서 우리가 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2016-12-27 14:44
  • RCEP 협상단 50명 파견 …"상품ㆍ서비스 등 추가 절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6차 공식협상이 오는 6~10일 인도네시아 땅그랑(Tangerang)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약 50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6-12-05 11:00
  • 더글라스 어윈 다트머스大 교수 “미국 新행정부 보호무역 기조 강화시 리더십 손상 우려”
    이어 우 차관은 “보호무역조치 감축 등 각 국의 실질적인 행동과 이를 촉진할 다자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WTO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TPPㆍ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ㆍ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 메가FTA 논의를 지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한국이 그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외개방...
    2016-11-30 06:00
  • [미국 TPP 탈퇴 공식화] 미국 빠진 TPP 어디로
    페루와 칠레도 미국이 빠진 TPP 대신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TPP의 동력이 약해진 틈을 타 미국은 RCEP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탄젠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자 회견에서 “RCEP가...
    2016-11-22 14:23
  • [미국 TPP 탈퇴 공식화] 외교무대서 헛발질한 일본…새 무역협상 주도권 노리는 중국
    [미국 TPP 탈퇴 공식화] 외교무대서 헛발질한 일본…새 무역협상 주도권 노리는 중국
    TPP를 성장 전략의 축으로 삼아온 아베 총리로선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가속화하고, TPP에 맞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온 중국에 아시아·태평양 무역 주도권을 빼앗겨선 안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 여파에 TPP가 삐걱거리는 틈을 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RCEP와 초기...
    2016-11-22 14:23
  • APEC, “모든 보호주의에 맞설 것” 정상선언 끝으로 폐막
    리마 선언은 “오는 2020년까지 각국이 FTAAP 실현을 위한 국내에서의 과제를 파악해 각각 준비를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또 FTAAP가 TPP와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협정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확인했다. 베트남이 내년 APEC 의장국을 맡는다.
    2016-11-21 13:52
  • 시진핑 APEC서 “보호무역 반대”…트럼프 정책 틈타 ‘中 주도’ 무역지도 구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보호무역 반대를 천명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대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페루 리마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반대를 천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시...
    2016-11-20 16:24
  • “미국 빼고 가자”...신흥국, 중·러 주도 TPP 협상 추진안 부상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도 “TPP가 진전되지 않으면 그 공백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정상 회의 하루 전날인 19일 TPP 참가 12개국 정상 회의가 열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회의에서 TPP 틀 재검토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인 무역협상에서 미국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2016-11-13 15:25
  • TPP 백지화 조짐…중국, 새 무역협정 추진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이날 중의원에서 TPP 협상안을 비준 처리했다. 그러나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TPP는 아예 발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TPP를 자국 경제...
    2016-11-11 09:22
  • RCEP 장관급 회의…서비스분야 진전 도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서 서비스 분야에 일부 진전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기술협력 챕터 타결 등 최근 RCEP 협상의 진전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상품의 경우 RCEP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목표와 기간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의...
    2016-11-06 11:00
  • 정부, 美 대선 전망ㆍTPP 동향 등 대응방향 점검
    경제 경쟁력 강화와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선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미 6개국,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와 RCEP, 한중일 등 메가 FTA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10여 년만에 재개돼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도 청취했다.
    2016-11-04 11:00
  • 산업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속히 타결토록 적극 기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가 4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참여국 통상장관 또는...
    2016-11-03 11:00
  • 한일 통상장관 "산업통상장관회의 연내 추진키로 합의"
    한중일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협상이 시작됐으며 상품ㆍ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규범 분야 협정문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에...
    2016-10-30 09:14
  • 한·중·일 통상장관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자유무역 추진”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협상이 시작됐으며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규범 분야 협정문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통상장관회의의 2017년 한국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WTO 환경상품협정(EGA)...
    2016-10-29 16:22
  • 韓ㆍ中ㆍ日, 경제ㆍ통상 장관회의 29일 개최...RCEP 등 통상 현안 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3국 경제장관은 EU나 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협력의 틀이 미비한 3국간 경제통상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ㆍ중ㆍ일 FTA와 RCEP 협상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국은 그간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2016-10-28 08:00
  • [이슈] “국제기준 벗어나면 WTO 제소” 단호히 대처
    즉시 공유, 사전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상대국의 과도한 수입규제는 승소가능성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흥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 맞춤형 진출 전략도 추진한다.
    2016-10-27 11:01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차 협상 17일부터 중국 톈진 진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5차 공식 협상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다. 협상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제4차 장관회의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2016-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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