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로,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의료 취약계층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원격의료가 아니라면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늘리거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명목 GDP 증가율 1.1%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일본·독일·영국 등도 2∼4%대 성장을 일궜다. 세계 경제가 좋아도 한국은 홀로 뒤처지고, 나쁠 때 다른 나라보다 더 후퇴했다.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5%에서 2018년 3.1%, 작년 1.1%로 곤두박질했다. 국민경제...
한국의 30세, 40세 이하 의원 비율이 전 세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유럽 핀란드에서는 ‘34세 워킹맘’ 산나 마린이 세계 최연소 총리 타이틀을 거머쥘 정도로 세계 무대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속속 등장해 자국 성장에 신바람을 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상황은 초라할 정도로 젊은 정치 지도자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노동시장 평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로 꼴찌 수준이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여건으로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노동 경직성이 일자리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노사협력’은 꼴찌였고, ‘정리해고 비용’은 33위로 최하위권, ‘고용ㆍ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세 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사협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순위가 떨어진 뒤 12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하는 40개국 학생 평가 결과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교육수준도 공히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면엔, 숙제 등 타율적인 방식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방식을 우선하는 방침이 자리 잡고 있다.
꼴찌를 독려해 위로 끌어올리는 핀란드의 교육은 중학교까지다. 고교부터는 철저한...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수출은 세계 29위, 연구 질적 수준은 32위, 기업혁신 역량은 35위로 많은 지표가 OECD 꼴찌 수준”이라며 “사업화 성공률도 문재인 정부 기간 50% 수준인데 이를 90%에 육박한다고 발표하는 중기부는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의 연구원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R&D 수준 저하의...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27% 정도로 OECD 꼴찌 수준이다. 캐나다(258%), 미국(127%), 독일(92%) 등 주요 선진국과 게임이 안 되는 것은 물론, 75%인 북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급률만 놓고 보면 우리가 북한에서 식량원조를 받아야 할 처지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선언이 자폭이었음을 깨닫고 황급히 거둬들인 것도 비슷한 이유다. 중국의 사료용 콩 자급률은...
한편, 객관적 건강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개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세)보다 2.0세 높았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은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내 삶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최하위를...
미국과 영국의 80%, 일본과 독일의 70% 수준에 크게 뒤처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다. 이 비중은 2000년대 초 60%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고용유발 효과 또한 제조업의 2배에 이른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나왔다. 이번 전략의 내용도...
그는 “한국 여성들의 활동량이 많아졌고 해외에서 교육받고, 다양한 경력들을 갖고 있다”며 “후보군이 40%까지 안 될지언정 일본 정도의 수준은 넘어섰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스스로 이렇게 장관까지 이 자리에 와있는 것도 여성이어서, 그리고 국가의 개입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내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세계 꼴찌로 추락한 출산율이 문제다. 당시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선 합계출산율이 1.12명이었는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로, 36개 회원국 평균 1.68명과 비교해 반토막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한국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코앞에 닥쳤다.
출산장려금을 주고, 아동수당을 늘려 출산율을 높인다면 좋은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금 퍼붓기식의 어떤 정책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평균치는 0.7%로 독일은 이들 국가중 상위 5위에 속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다만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6조원 가량을 지출하며 이 비율을 0.37%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유사한 호주(0.369%)의 경우 같은기간 각각 127명, 30명, 18명, 3명을 기록 중이다. OECD 평균치인 0.7%까지...
지난해 한국의 1.0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았고, 전 세계 국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암담하기 짝이 없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폭탄이자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또한 수없이 나왔다. 초(超)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노동인구를 감소시킨다. 이미 우리나라 고령인구...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수준이 낮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며 이도 생산성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도 요인 중 하나다.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선 긍정적 이미지가 낮다는 점도 생산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여성이 기업가정신이...
반면 뉴질랜드 1위, 미국 16위, 일본 20위, 중국 77위, 북한 171위, 180위 꼴찌는 소말리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은 29위로 작년과 같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청탁금지법·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반부패 개혁노력은 긍정적...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여성경제활동참여율(51.8%, 2015년 통계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5%)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유리천장 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 2016)에서도 4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성 차별적 제도와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질은 꼴찌”라며 “복지와 삶의 질 문제를 더는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국정 개혁의 방점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분석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2014)에 따르면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만 해도 복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4년 10.4%에서 2030년에 17.9%, 2040년에 22.6%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황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아울러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언론사의 긴급여론조사에 의하면 30~40대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이번 조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