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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 지고, ODA는 막히고… 길 잃은 대외통상 정책

대내적으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신흥국 진출 활로였던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통상 활동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코트라와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자유무역주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국제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02-13 10:43
최순실, 강제구인 없이 자진출석… 특검 "모든 혐의 조사"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 수수, 미얀마 공적원조사업(ODA) 이권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관여 등의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최 씨에 대해 업무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마쳤다.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로만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최 씨가 자발적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모든...

2017-02-09 10:44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전 대기업 총수 소환 계획 없다"

삼성 뇌물 제공 혐의와 최순실(61) 씨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ODA)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검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 집행방법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일 오후 늦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6일까지는 답변을 기다려보고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다만 압수수색이 불발된 직후 사실상 강제방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2017-02-05 15:56
[종합]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 삼성 뇌물·미얀마 사업 특혜 관련

한편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 씨가 이권을 챙긴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특검 관계자는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공정위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ODA를 통해 개인 이득을 챙긴...

2017-02-03 11:57
특검 압수수색에 당황한 금융위… “삼성 관련 자료 조사 중”

특검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삼성의 뇌물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2017-02-03 11:48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삼성 뇌물·미얀마 사업 특혜 관련

최순실(61) 씨가 연루된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관련 자료도 압수 대상이다. 특검 관계자는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공정위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중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2017-02-03 09:44
특검,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혐의

정 차관은 최순실(61) 씨가 개인적 이득을 챙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한편 김 원장은 성형외과 진료를 하면서 최순실(61) 씨 등이 진료받은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해...

2017-02-02 13:53
김기춘 "나는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법원에 이의신청… 3일 수용여부 결론

한편 특검은 이날 최순실(61) 씨를 체포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이권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 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구인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체포 때 강압수사 주장을 하며 흥분한 최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2017-02-01 17:53
KIAT, 77억 규입 개도국 에너지신산업 시장 진출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의 사업자를 1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은 개도국의 전력ㆍ에너지분야 발전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신산업 수출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17-02-01 11:12
'미얀마 개발원조 개입' 최순실, 특검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최 씨는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직접 면접했는지', '어떤 부분이 제일 억울한가', 'ODA 사업 이권을 챙긴 것 맞냐', '박근혜 대통령도 개입했나'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문 최 씨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취재진을 노려 보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인될 때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2017-02-01 10:59
삼성 또 불똥 맞나… 최순실 2차 체포영장 "삼성 연관"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서 개인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얀마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최 씨는 이 프로젝트 대행사로 현지에서 사업 중인 인모 씨의 업체가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지분 상당수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017-02-01 09:43
특검,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 미얀마 개발원조 개입 혐의

다만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이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다른 혐의로 조사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최 씨는 전날 오전 11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정유라(21) 씨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최 씨를 강제구인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최 씨는...

2017-01-31 17:43
특검 "유재경 대사, 최순실 추천으로 임명 사실 인정"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가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이권에 개입하려는 최순실(61) 씨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된 사실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유 대사가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 씨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 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해서 만난 취재진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2017-01-31 17:43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특검 출석… "누가 날 추천했는지 몰라"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가 31일 특검에 출석해 최순실(61) 씨의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 개입한 의혹을 부인했다. 유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유 대사는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대사에 추천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유 대사는 "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은 생생히 기억한다"며...

2017-01-31 10:04
특검, 최순실 미얀마 원조사업 개입 정황 포착… 오늘 2차 체포영장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서 개인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미얀마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 최 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 측 지적이다. 최 씨는 이 프로젝트 대행사로 현지에서 사업 중인 인모 씨의 업체가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2017-01-31 08:41
특검, 최순실 ‘미얀마원조사업 알선수재’ 체포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최순실(61) 씨가 개입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또 이르면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 씨가 미얀마 ODA 사업 과정에서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2017-01-30 15:28
경협 잠재력 큰 EDCF사업 발굴 확대... ITㆍ대형 인프라 무이자 지원

또 다른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높이고, 대형 인프라사업에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투자진출을 지원한다. 민간 발굴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의 협조융자 협의채널을 통해 MDB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까지 EDCF...

2017-01-26 10:00
LH, 국내 최초 해외 건축물에 녹색건축인증

이번에 인증을 받는 해외건축물은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본관동'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과학연구시설을 지원해 건립된다. 착공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건축물 인증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내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제도 해외진출을 목표로...

2017-01-19 15:08
LS엠트론, 베트남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이번 협약은 베트남 농업 현대화를 위한 LS엠트론이 베트남 농업기계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현지 지형과 농업 특성에 맞는 30~50마력 트랙터를 개발ㆍ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일본 농기계 업체가 선점해 오던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LS엠트론은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현지 맞춤형 트랙터와...

2017-01-19 09:24
수출입銀, 제7차 'EDCF 자문위원회' 개최

EDCF 수탁기관인 수은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언론․학계․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EDCF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성장 기반...

2017-01-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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