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경 "소연평도 북서쪽 표류한다" 예측해작사·합참·국방부, 묵묵부답… 검토조차 X이채익 의원 "책임 회피 급급" 비판
북한 피격 공무원 이 모 씨가 실종된 이튿날 해경이 이 씨가 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이 인위적 노력 없이 해류만으로도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표류 예측 시스템에 근거해 전제한 실종 공무원 표류 시작 시점(오전 2시)이 늦어질수록...
'공무원 피살' 관련 진상조사 TF, 28일 합참 방문함참 "어떤 수색함정도 NLL 넘지 않았다"태영호 "북한 사과문, 온통 모순이고 의혹투성이"황희 월북 주장에 "추측일 뿐… 과잉 오류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대한민국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 한국군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측 피살 공무원 수색작업을 ‘영해 침범’이라고 본 북한 주장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남측 수색작전에 대해 수역 침범행위를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NLL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28일 해군과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이 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각각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4개 구역, 그 아래쪽 4개 해상 등 8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 중이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 함정 36척, 어업지도선 9척 등 선박 45척과 항공기 6대가 동원됐다.
해군과 해경은 이 씨의 시신 등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일주일 넘게 수색 중이다. 특히 전날에는...
연평도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 사건이 서해 군사분계선(NLL) 인정 여부 등 해상영토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공동조사’ 카드를 꺼내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 불투명한 데다 우리 군 내부에선 영토문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서 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열린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서 차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따로 수색작업을 벌이다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해군 대령 출신인 문근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비무장 민간인을 총으로 사살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어떤 변명이 있어도 통하지 않는다. 전시에도 포로는 송환절차에 따라 인도하는 게 일반적이고 인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총에 맞은 시신의 경우 해저에 가라앉아 수색이 쉽지 않은 데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도를 고려할 때 남북 간 공동조사와 수색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며 시신 훼손을 부인한 만큼, 북한은 남측의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시신을 수색해 송환에...
이는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과 다른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해상군사분계선을 내세우며 연평도 인근 바다를 북측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전 주장을 지금도 이어가며 “남측 수색 반경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북측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침범’을 주장하는 북한의 또...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7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언론에 나왔듯이 북한에서 NLL 침범하지 말라고 방송하지 않느냐. 현장에서는 북한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있다”며 “피격 전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동생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야 했는데 안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응대 안 했다면 국제 시그널 신호 메이데이 콜사인 가동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현재 해상 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라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다.
통상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의 '영해 침범...
군 관계자는 "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어서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피격된 공무원 시신)...
해경은 A 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다.
이날 북한은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해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했으나...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25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북측에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한 추가조사를...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며 "월북이라는 용어를 짜맞추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NLL 남측에서 동생이 최소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표류를 했다고 본다"며 "월북이라는 용어는 그 기간에 군이 경계태세에서 감지를 못했거나 전혀 몰랐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중요한 문제는 이게 NLL 북쪽,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라 어떻게 할 길이 없다"며 "같이 대응해 소총 사격을 하겠나, 포를 쏘겠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전군을 비상 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도 경우에...
25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NLL 이북의 북한 수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확실한 사실을 확증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미군과 협력도 해야 해서 (구출에 결정에)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표류한 실종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 같이 구조를...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포함해 접적 해역에서 감시 활동과 대응 체계도 확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정확한 보고와 전파체계를 확립하도록 강조했다. 경계작전에 있어 엄정한 군 기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