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되자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이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다음날 이뤄졌다.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원장이 고발을...
한편 노무현 재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단은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은...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점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NLL 대화록, 국정원 댓글사건에 따른 대선 불복 등 정치적 쟁점으로 여야 대치 정국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면서 “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은 하나의 정치적 쟁점에 모든 민생 법안을 막아서고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 인질 정치를 했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 때문에 죽기살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했을 때 당시 “회의록은 정식으로 이관되지 않아 없다”고 주장하며 야당에 맞서기도 했다.
김경식 내정자의 경우 행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대화록의 불법유출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이라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무혐의 결론으로 솜방망이조차 휘두르지 않는 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과...
앞서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문헌·김무성·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검찰에...
또 “NLL(서해 북방한계선)대화록 문제부터 시작해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들이 아직 대선까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선출마를 운운하는 것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면서 “대선출마를 시사하는 것이 귀책사유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란 말이냐. 한마디로 당원들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한 후 10시간40분 가량 조사를 받고 20일 0시40분께 귀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의원직 사태를 고려하고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분명히 대화록 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당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검찰 수사 결과,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난타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 대해 ‘정치적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면서 대화록...
그는 "지난 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쟁점은 노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였다"며 "그런데 검찰에서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여부와 이지원 파일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 쟁점이 아닌 질문을 많이 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 파일 삭제를 확인한 것 같다'고 별 생각없이...
김한길 "집권세력, 盧 부관참시죄 석고대죄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집권연장 욕심에 눈이 멀어 고인에게 하지도 않은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누명 씌워 부관참시한 죄는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여권이 NLL논란을 일으키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록을 보고 손을 벌벌 떨었다'고 하고 '김무성 의원이 부산유세에서 울부짖듯 읽었던 것'은 정권차원의 대선공작을 벌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상간 대화록을 유출하여 대선에 악용하고, 국익을 훼손했으며, 고인이 된...
정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보겠다"면서도 대화록이 여전히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발표가 그것을 인정해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발언 등과 언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초가 폐기되고 사실상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굴욕적인 저자세 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이...
이어 “대선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국면전환을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NLL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세 당시 발언과 대화록 원문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지적엔 “조사 전에 자세한 얘기를 할 건 아니다. 조사에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의 서면조사 방침과 달리 직접 출석한 데 대해선 “제 보좌진과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진 것이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는 송구한 일이 아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