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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률적용도 검토하도록 하고, 대화방 관전자에 대해서도 가담, 교사, 방조에 따른 공범, 불법 영상물 소지 등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2020-03-24 15:34
  • 문재인 대통령 "9월 학기제 시행, 개학 논의와 연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9월 학기제 시행, 개학 논의와 연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식약처 질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교현장의 마스크 사용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에게 충분히 안내한 뒤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학일 직전과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수학능력시험 연기 등...
    2020-03-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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