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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감세정책을 펼쳤던 MB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을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등으로 충당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나 감세 정책으로 경제위기 시기에 투자와 수출이 급증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이명박 정부에서 증명됐다"며 "재정준칙과 감세도 상당히 상충되며, '두터운 복지'를...
    2022-06-16 14:00
  •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박 원내대표는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오늘 발표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들은 내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경제 운영의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과거 MB 경제정책으로...
    2022-06-16 10:16
  • 尹대통령, '검찰공화국' 우려에 "필요하면 또 해야" 일축
    尹대통령, '검찰공화국' 우려에 "필요하면 또 해야" 일축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여 년 수감생활하는 것은 안 맞는것 같다. 전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실상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국토부 등 정부에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것 풀되, 폭력행사...
    2022-06-09 09:33
  •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새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 인선을 넘어 대통령실,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새 정부 국정운영 핵심 요직에 검찰출신을 배치하자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2022-06-08 09:46
  •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논란에 시달린 공안부의 축소‧개편을 시도했고 2019년에는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많은 공안통들은 승진에서 누락되며...
    2022-06-06 10:46
  • 윤 대통령, ‘MB맨’ 이동관·김창경 특보로 위촉
    윤 대통령, ‘MB맨’ 이동관·김창경 특보로 위촉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엠비(MB) 맨’으로 꼽힌다. 이 전 수석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지낸 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보 사무실의 용산 청사 내 설치 여부와...
    2022-05-27 18:29
  • 김창경 전 인수위원 ‘교육과학특보’자격으로 내달 대교협 기조 강연…내정 사실로
    김창경 전 인수위원 ‘교육과학특보’자격으로 내달 대교협 기조 강연…내정 사실로
    1997년부터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산업자원부 대학산업기술지원단장과 과학기술부 나노통합 과학기술연구단장을 거쳐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제2차관을 지냈다. 김 교수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마련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22-05-24 10:23
  •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다만 “비슷한 노선을 가려고 했던 MB정부에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느냐 이런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저희 당에서도 그리고 이제 곧 출범할 대통령실에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선 “검찰 수사는 오롯이 하나의...
    2022-05-09 08:58
  • [노트북을 열며] ‘SY물가지수’ 나오나요
    [노트북을 열며] ‘SY물가지수’ 나오나요
    일각에서는 과거 MB 정부 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결과까지 같을 것이라는 법은 없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책은 물가를 잡고자 하는 정책 의지는 강했지만 타당한 정책적 접근에 나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플레만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민간을 때려잡으면서도 물가...
    2022-05-09 05:00
  •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MB정부 때인 2008년부터 4년간 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도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MB정부에서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냈다. 이진복 정무수석 내정자는 부산...
    2022-05-01 16:20
  • [이슈크래커] 치킨 3사 가격 다 올랐다…외식가격공표제 시행 두달만에?
    [이슈크래커] 치킨 3사 가격 다 올랐다…외식가격공표제 시행 두달만에?
    MB물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엥겔지수 등을 비롯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배추, 무, 파, 심지어 라면까지 52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열흘마다 가격을 일일이 공표하던 이른바 '관 주도' 물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작으로 판명났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당시는 저금리, 고유가 등 여파로 유례없는 대표적인 고물가 시대로 기록되고...
    2022-04-23 09:50
  • [이슈크래커] 마스크 착용 해제?…우후죽순 생긴 마스크 업체들 어쩌나
    [이슈크래커] 마스크 착용 해제?…우후죽순 생긴 마스크 업체들 어쩌나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시작으로, 실내 착용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민들은 반갑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웃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확산 때 우후죽순으로 늘었던 마스크 업체들이다. 마스크 착용 해제 소식에 난립했던 마스크 업체들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 2주 후 마스크...
    2022-04-19 12:15
  • [단독] 교육과학수석 신설한다는데…초대수석 갑질·독선 논란 ‘김창경’ 부상
    [단독] 교육과학수석 신설한다는데…초대수석 갑질·독선 논란 ‘김창경’ 부상
    1997년부터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산업자원부 대학산업기술지원단장과 과학기술부 나노통합 과학기술연구단장을 거쳐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제2차관을 지냈다. 김 교수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으로서 윤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김종인 전...
    2022-04-14 09:57
  • [단독] 인수위 교육분과 위원의 독단 “국정과제 순위 내 마음대로”
    [단독] 인수위 교육분과 위원의 독단 “국정과제 순위 내 마음대로”
    이명박(MB) 정부에서는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오늘(8일) 창덕여중을 갔다 왔으니 ‘디지털 인재양성’을 교육분야 국정과제 2호로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창덕여중은 2015년부터 서울시 유일의 미래학교 연구학교에 지정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 인재양성’을 후보 시절 교육공약으로...
    2022-04-10 06:00
  • [단독] 윤석열 정부 교육 국정과제 1호, ‘지역 대학 활성화’ 확정
    [단독] 윤석열 정부 교육 국정과제 1호, ‘지역 대학 활성화’ 확정
    이명박 (MB) 정부에서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계속해서 '교육부 관련' 언론에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앞선 인수위 관계자는 “전혀 (인수위와) 논의 및 소통 등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주호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 플랫폼’은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 총리실로 편재하고 산업경제정책...
    2022-04-07 12:42
  • [기자수첩] 윤석열의 금융관
    [기자수첩] 윤석열의 금융관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해당 시장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심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KB금융지주도 새로 출범해 현재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의 진영이 이때 갖춰졌다.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금융권에서 'MB 금융'은 '4대 천왕',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기억된다. 관치금융에서 벗어나겠다고 했지만...
    2022-03-30 15:00
  • 여가부 '폐지'보단 '확대' 가능성…3가지 이유
    여가부 '폐지'보단 '확대' 가능성…3가지 이유
    보수 여성단체 여협, 1월 여가부 확대·개편 주장보수 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가족부 제언전문가 "보수단체 의견을 꺾기 쉽지 않을 것"尹 특별보좌역 김정재 "여가부 폐지보단 기능 제대로 해야"과거 MB 당선인 시절, 여가부 폐지안…여성운동가 반대로 무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TF가 본격 가동되면서 최대 쟁점인...
    2022-03-29 14:08
  • 尹당선인 측 "총리 후보 발표, 4월1일 이후 가능성"
    尹당선인 측 "총리 후보 발표, 4월1일 이후 가능성"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시기를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 발표를 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일 만우절에는 인사발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4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 같다...
    2022-03-29 09:55
  •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만찬 회동 종료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만찬 회동 종료
    윤 당선인 측이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을 수 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
    2022-03-28 21:08
  •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불거지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내세우며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유배 보냈다. 김영삼 전...
    2022-03-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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