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니면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 낮아진다.
이렇듯 조정대상지역은 쉽게 말해 분양시장이 과열돼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받는 곳을 말한다.
구체적인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이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출규제를 시행해 규제지역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50~70%에서 30~50%로 낮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파트 분양 받을 의사가 없는 응답자 중 23.5%는 ‘주택 공급과잉으로 집값하락 우려감이 커져 내 집 마련을 연기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 뒤로 청약규제 강화에 따른...
해당 차주들에겐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 LTV, 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완화해 80%,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할 상환 시 초기에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만기일시 상환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에 많은 금액을 일시 상환하면 초기에 월 상환 원리금 부담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도 우대금리를...
최근 가계의 저축률 상승은 박근혜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정책등 특이요인이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은행 조사국 김형석 차장과 성현구 과장 등이 발표한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저축률 상승은 2013년부터 도입한...
이 아파트의 모든 가구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중도금 집단대출도 막힌 상태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로도 분양가의 40%(LTV)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원리금 합계도 소득의 40% 이내(DTI)로 제한된다.
당첨자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분양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자영업자 대출)로 분류돼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 탓에 부동산 임대대출은 전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의 약 38.9%(지난해 10월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금융당국이 26일부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come) 규제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임대소득을 얻고자...
가계부채 급증이 한은 언급대로 저금리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단행한 LTV·DTI 완화 등 주택 및 가계배출 관련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더라도 한은 역시 책임이 크다. 금리인하기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하느냐를 놓고 고심했고,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 이은 신DTI 적용 등 최근 일련의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 위원은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은 비정상적이고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일으킬만한 것들을 제어하는 작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4년 이후 다섯차례의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키우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에...
앞선 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아파트 매매 시장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번 RTI는 상가나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RTI 시행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잇따른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한은 관계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기타대출 증가로 1~2월 기준으로 본 증가폭은 확대됐다”면서도 “계절적 요인으로 연초엔 은행 가계대출이 주는게 보통이다. 정부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신DTI 적용 등 영향으로 주담대 규모는 줄고 있는 추세다. 판단키 이르지만 추세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강화하고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이어간 탓에 분양 시장이 매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겨울은 분양 비수기로 분류된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은 오히려 늘었다.
5개 시중은행의 2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대출의 일종인 자영업대출이 늘어난 ‘풍선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대출은 경기나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데다 경기침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어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주택 대출 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 여부 △소득기준 준수 여부 △신용대출 등 통한 우회대출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31일 시행된 신(新)DTI 규정에 따라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기존 1년 소득 확인)을 확인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과...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집값 증가세를 우려하면서 이 지역의 자금 흐름을 검사하라고 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원회의에서 "주담대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등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LTV, 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음달 26일에는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DSR도 도입된다. DSR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분자인 1년 원리금 상환액에 반영한다. 신DTI가 주담대(기존·신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강력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가계신용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돈줄을 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지난 2016년 12%대에서 작년 10월 전년 대비 7.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1월 31일 시행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주담대는 1월중 1조3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3월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가 큰 영업점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LTV·DTI 규제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 가계부채 대책 효과 등에 힘입어 2014년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수 증가율에 그치며 안정화 됐다고 평가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양도세율이 가산 적용되고 LTV와 DTI가 10%p 하향 적용되는 등의 규제로 청약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급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규제를 내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근 1순위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하반기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정책)로 언급되는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 정책이 실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4년까지만 해도 172만명이던 두 채 이상 주택보유자는 2015년 188만명에 이어 2016년 198만명에 달했다. 아울러 2014년 60%대 초반을 기록하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은 2014년말부터 급증하기...